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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박근혜 정부가 주창해 온 ‘시장 자율, 시장 주도 구조조정 원칙’은 왜 폐기됐나.”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당초 공약과 달리 왜 ‘총량관리’가 빠졌나.” 가계부채, 투기, 기업 구조조정 등 문제가 산적한 국내 금융 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22일 열렸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류영재

2017-09-25 11:35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전열정비’ 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주요 계류 법안과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여당은 쟁점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최대 현

2017-08-24 10:40
‘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3각 공조’를 강화해 정책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국정과제 ‘입법’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아동수당 문제, 국산

2017-08-16 10:52
‘무제한 노동’ 근로기준법 첫 손질…‘근로시간 단축’도 탄력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가 현재 2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두 사안 모두 기업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08-01 09:53
김진표 “집권 초 지지기반 높을 때 증세하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진하자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2017-07-24 14:59
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확실한 로드맵 제시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2017-07-24 14:56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2017-07-20 11:29
정우택 “文정부 100대 과제, 재원 마련 무대책”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와 관련해 “재원 무(無)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 추진에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지금과 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하에 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20 10:25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새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이 아닌 중기 계획인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2017-07-19 14:56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24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의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2017-07-19 14:00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오늘 국정운영 5년 로드맵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2017-07-19 08:48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내는 두 달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한다. 지난 5월 16일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

2017-07-14 10:29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3 10:54
국정위, 대통령 방미 전 ‘5개년 계획ㆍ100개 과제’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다음달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6-25 11:02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이르면 내달 중순 나온다

내달 중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의 발표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국정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06-21 10:38
국정기획위, 일자리 등 대형국정과제공약 7~8개 선정 빠르면 이번주부터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형국정과제 공약 7~8개를 선정하고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기획분과에 제출했다”며 “13일과 14일 이틀간 기획분과 주관 2차 국정과제 회의를 하고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매일아침 7시30분에 열 예정이다.

2017-06-12 12:00
김진표 위원장 “통신비 인하·보육환경 개선 과제 충분히 논의 거쳐야”

“통신비 인하, 보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첨예하게 다르다. 결론 내는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선 안된다.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 결론을 위해 서둘러 결정 내려서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정기획위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2017-06-12 11:20
새 정부 ‘탈원전 정책’에 원자력학계 vs 시민단체 여론전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원자력학계와 시민단체가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첫 영구정지에 들어갈 고리 1호기의 ‘퇴역’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자력학계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8일 서울대 시진핑홀에서 열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

2017-06-09 10:43
국정委 “내주부터 본격 국정과제 수립…100대 과제 틀 마련”

다음주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로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대 목

2017-06-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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