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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2024-04-26 15:00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2024-04-25 11:27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4-04-23 16:06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2024-04-22 11:15
JTC, 작년 영업이익 216억원 턴어라운드…일본 여행 수요 급증

JTC는 올해 휴업 중이었던 일부 점포를 모두 개점할 계획이며, 수요가 몰리는 신규 지역에서는 추가 출점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축소했던 영업 조직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한국과 중국 외에 대만,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사 영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철모 JTC 대표는 “작년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이 확실시되면서 JTC는 2년 전 지정된...

2024-04-16 09:31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은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재해율은 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을 말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인력 추가 투입 등 협력업체 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역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총 13개...

2024-04-15 09:5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2024-04-11 18:23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4-04-11 16:33
서초구 대형마트 평일휴업 두 달…주변 상인 30% “매출 늘어나”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주변 소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3%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10%는 줄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2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수요일(킴스클럽은 월요일)로 변경한 바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2024-04-08 11:47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 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78→84)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온라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

2024-04-08 09:15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2024-04-03 06:3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4-02 15:16
“청약홈 다시 엽니다”…4월 봄맞이 분양 '기지개'

청약홈 개편으로 3주간 개점휴업에 돌입했던 분양시장이 영업 재개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밀렸던 분양 물량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 청약제도를 크게 개정하면서 아끼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2024-03-31 17:11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자동차들도 거북이 운행에 나섰고, 학교도 임시 휴교에 돌입했으며 상가는 개점휴업 상태로 황사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사는 초속 약 30ｍ의 강풍을 타고 베이징까지 덮쳤습니다. 어제 오전 한때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0배를 훌쩍 넘는 1000㎍/㎥까지 치솟았는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흙냄새가...

2024-03-29 16:18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산업부는 올해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과 온라인 새벽배송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그간 오프라인에 국한된 유통정책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2024-03-28 16:50
'나는 솔로' 15기 옥순, 동생 손가락 절단 사고…대기업 대응에 분노

이에 광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옥순은 지난해 6월 SBS PLUS·ENA ‘나는 솔로’ 15기에 출연해 광수와 최종 커플이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결혼 후 한 달...

2024-03-27 18:23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자 소비자는 물론 전통시장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 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의 평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202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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