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 끊기면 해촉증명서 안 내도 돼⋯국민연금 서류 부담 완화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소득자료 실시간 연계⋯13일 서비스 개시
납부예외 신청 때 소득중단 여부 전산 확인
보험설계사ㆍ배달 라이더 등 서류 발급 부담 완화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에서 국민연금공단 정태규(오른쪽) 연금이사와 국세청 김대원 복지세정관리단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소득중단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스템은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의 사업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연계된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해 프리랜서의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 납부예외 등을 신청하려면 해촉증명서 등 소득중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해촉증명서는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더는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특히 일하던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해 소득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실시간 소득자료 온라인 연계는 공공기관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프리랜서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성과”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국민 중심의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