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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위너 송민호, 부실 복무 결국 재판행⋯"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부실 복무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30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마포구의 한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2025-12-31 22:04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2025-12-29 17:11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2025-12-29 15:26
뉴욕 지하철 ‘메트로카드’ 시대 마침표⋯긁는 대신 태그 방식으로 전환

올해까지만 구매ㆍ충전 가능 뉴욕 지하철의 상징이었던 메트로카드가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 긁지 않고 한국처럼 디지털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메트로카드는 올해 연말까지만 구매나 충전이 가능하다. 이후 교통 시스템은 신용카드, 휴대전화 또는 기타 스마트 기기를 단말기

2025-12-29 15:03
서울시, 한파 속 이동노동자 위한 가산·구로 쉼터 신설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의 주말 운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다.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2025-12-28 11:15
'전참시' 케이윌, BTS 기반 닦았다⋯"빅히트 1호, 현재는 스타쉽 이사"

가수 케이윌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이사라고 밝혔다. 27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케이윌이 출연해 매니저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송은이는 “아이돌 팬분들 중에 케이윌에게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BTS 출발했던 회사의 기반을 잘 닦아놨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케이윌은 “빅히트에서 처음 제작한 신인이 저다. 그

2025-12-27 23:37
경찰, 前통일교 한국회장 소환…'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속도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이기성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중이다. 한국회장은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청사에

2025-12-27 11:47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

2025-12-26 17:32
보이스피싱 정책에 국민 목소리 반영…우수 아이디어 10건 선정

금융당국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과 홍보캠페인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정책·홍보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 가운데 정책 아이디어 5건, 홍보영상 5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52건의 아이디어와

2025-12-25 12:00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9%…민주 41%·국힘 20%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 직전 조사

2025-12-25 11:22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금융당국, 신한카드 긴급 현장검사…"신용정보 유출 여부 조사"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만약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2025-12-24 14:20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19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

2025-12-24 14:15
신한카드, 피해보상·방지책 마련 착수…"시스템 재정비·임직원 교육 강화"

19만 건 유출…"피해 발생 시 적극 보상"접근권한 축소, 외부 유출 추적 시스템 구축 신한카드는 19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맹점주가 2차 피해 등을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감 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취급 전반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

2025-12-24 13:28
경찰청,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

신한카드 가맹점주 1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23일) 신한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기북부청은 사이버수사과에 사건을 배정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2025-12-24 11:21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내부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신한카드 신규 가맹점 대표자

2025-12-23 16:24
[종합2보]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3년간 직원이 무단 사용”

내부 직원 영업 활용 과정서 발생…접근 권한·모니터링 체계 쟁점 전망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2025-12-23 16:23
[종합]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번호 등 19만 건 유출…“피해 발생시 적극 보상”

신한카드는 일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이를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

2025-1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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