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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재난 상황 대비 동별 재난구호텐트 보급
    동작구, 재난 상황 대비 동별 재난구호텐트 보급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상도3동에서 발생한 빌라 화재 관련 후속대책으로 결정됐다. 구는 해당 화재로 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임시 거처 마련이 불가능한 2세대(3명)에 임시 숙소를 제공한 바 있다. 텐트는 9월 중 각 동에 보급될 계획이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구호 세트 여유분(130개)도 동에 분산 비치를 검토 중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호 텐트...
    2023-08-16 14:26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이번 통계 발표는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실적을 분기마다 발표해 왔으며, 이번에 금융위 소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실적까지 민간벤처투자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집계·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유동성 확대 등에...
    2023-08-10 12: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을 목격한 시민 중 PTSD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분당보건소에 조치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흉기 난동 이후 온갖 해프닝…시민...
    2023-08-07 16:03
  •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또 “조직위에서 재해대책 예산을 추가 요구했지만, 여가부가 예산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여가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주지 않은 기재부도 전 정부인가.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윤 대통령 역시 전 정부 대통령이냐”고 비꼬았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4일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2023-08-06 14:45
  •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이번 달 중 발표하겠다"며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3 16:00
  •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선전...
    2023-08-02 16:07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02 12:32
  •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강정구 △ 수출가공진흥과장 강희정 △ 수산물안전관리과장 박승준 △ 수산직불제팀장 신선호
    2023-07-31 2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원전수출 영업사원’ 전진 배치(석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대표단과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수소경제 국민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열려 8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7-30 10:18
  •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2023-07-28 16:12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2023-07-26 16:30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관리 체계를 작년 1월, 전 정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2023-07-26 15:0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2023-07-26 14:51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2023-07-26 11:14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주요 적용 대상은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다. 아울러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2023-07-26 11:00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교육부는 24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학폭 제로센터와 학폭 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23-07-24 13:11
  • 나토·우크라이나 협의회, 26일 첫 회의 개최…흑해곡물협정 후속 대책 논의
    나토·우크라이나 협의회, 26일 첫 회의 개최…흑해곡물협정 후속 대책 논의
    이번 소식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일방적 흑해곡물협정 파기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나토에 긴급회의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는 “협의회는 흑해 곡물 수출 통로의 차단 해제 및 안정적 운항을 보장하는 조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해곡물협정은 흑해로 지나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22일...
    2023-07-24 11:06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도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발표·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주도 성장전략인 新성장 4.0 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등 25개의 후속대책들을 마련·추진 중이다....
    2023-07-21 16:00
  •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2023-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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