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지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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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도·계획 반영도 없이 21억 증발”…김영민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강력 질타

“3년간 21억원을 쏟아붓고도 후보지 하나 못 정한 국제공항 추진, 이게 경기도정의 성과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신설 이후 3년간 총 2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후보지 지정·국가계획 반

2025-11-11 13:16
"화성은 수원의 후방기지가 아니다"...박명원 경기도의원, 군 공항·국제공항 동시 추진 강력 반대

박명원 경기도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련 행정 절차와 정책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화성, 평택, 이천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원 군 공항의 화성

2025-06-11 17:37
현금청산 위기 서울 빌라 140가구 구제…신통기획 권리산정일 조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던 일부 빌라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7구역과 상봉13구역, 면목5동 172-1구역,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140가구에 대한 권리 산정일을 조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3개월에서 1년 5개월까지 늘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재

2025-03-28 20:08
기후대응댐 14곳 중 9곳 확정…"총사업비 1.5~2조 원 추산"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수입천댐 등 3곳 보류…동복천·지천댐은 추가논의"장래 용수 年7.4억t 부족…산업시설 증가·댐 부족" 정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지역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9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 톤(t), 연 공급량 4000만t, 총사업비는 최대 2조 원 수준

2025-03-12 15:56
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2024-11-18 14:55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9곳 철회… “일몰 연장 실효성 의문”

시행 4년 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는 29곳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용인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4-10-10 17:13
‘재건축 사업 속도ㆍ공공 신축매입 SH공사 참여 확대’…국토부ㆍ서울시 주택공급 협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협력 논의를 위해 '국토부ㆍ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2024-08-19 17:00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내달 5일 두 번째 회의...5개 부처 업무보고구체적 의제나 활동방향 정해지지 않아활동 시기 및 기간·입법권·여야 대립 등 방해물 산적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구성 합의 4달

2023-03-28 15:18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

2023-03-22 15:52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1구역 주민 동의율 70% 달성본지구 지정요건 가뿐히 넘겨신분당선 시민의숲역 '역세권'강남·판교 등과의 접근성 우수추진위 "하반기 지구 지정 기대"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일대가 서울 강남권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1호 사업지가 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친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도심 복합

2022-09-06 18:00
용산구 일대 역세권 시프트 속도↑…“고밀 개발 장점”

효창동ㆍ원효로1가 인근 역세권 시프트 '가속페달' 고밀개발 가능하고 노후도 요건 낮아 “용산개발 연계 가치 상승 기대” 서울 용산구 일대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이 크게 완화돼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효창동 일대와 원효로1가 일대가 향후 대규모 단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용산구

2022-07-11 17:00
공공주도 공급대책, 윤석열 정부서 이어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32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이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

2022-03-20 16:00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공모

정부가 도심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

2022-02-27 13:26
'공급 쇼크' 수준이라던 2·4대책…반쪽짜리 공급 시그널?

주민 반대동의서 제출 10곳이나공공재개발·재건축도 속도 더뎌정부는 "지역 주민 높은 호응 속1년새 공급목표 60% 달성" 자축 ‘공급 쇼크’ 수준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던 '2·4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1년간 공급 물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은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2022-02-04 05:00
홍남기 "2·4대책 성과 있었다" 자화자찬했지만…차기 정부서 동력 잃을 가능성

홍남기 "83.6만 가구 공급, 성과 커"시장선 "반쪽짜리 성과…사업 더뎌"이재명·윤석열, 민간 정비사업 힘 실어 "2·4대책은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가구 공급과 도시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22-02-04 05:00
2·4대책 1년, 정부 보완책 내놓는다…‘약 될까 독 될까’

도심복합 후보지 절반, 철회 움직임주민 반대 동의서 제출도 10곳이나권리산정일, 후보지 지정일로 조정1주택 실거주자 현금청산 예외 검토 정부가 2·4대책 도입 1년을 맞아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02-04 05:00
2·4 공급대책 1년…“83만 가구 공급 차질없이 진행”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공급확대 역량 집중” 정부가 지난해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발표한 2·4 대책(3080+)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1주년을 맞아 ‘사업별 추진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를 30일 발표했다. 2·4대책은 저금리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도심사업 틀에서 벗어나 공

2022-01-30 09:00
인천도 공공주도 개발 '반대'…주택공급 ‘먹구름’

후보지 세 곳 "사유재산 강제수용"총 56곳 중 29곳 '취소요청' 빗발강제보다 민간시행 정책전환 필요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부천시,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이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문제가

2021-09-06 17:30
[사전청약 확대] 수도권서 7만1000가구 공급…"소송ㆍ사업 지연이 변수"

민간 사업 참여에 기대감 커중대형 평형 비중 높아질 듯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후보지 일부 반대여론 거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나섰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보내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2021-08-25 17:51
도심 복합사업 철회 서류 낸 지역서 사전청약 받는다는 국토부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노후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개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처음 계획했

2021-08-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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