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이 화성시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2017년 밀어붙여졌고, 환경과 항공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토마저 부족했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국방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예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경기도 구리시 일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정비사업 추진이 맞물리며 대규모 주거 공급이 예고되고 있다. 구리 토평2지구 조성과 수택·토평 일대 재개발 등을 합치면 구리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축을 따라 약 4만6000가구 규모의 주거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리 토평2지구는 2023년 11월 후보지 지정 이후 지난해 12월
용산 1만 가구 공급 놓고 서울시와 이견과천·태릉CC는 지자체·주민 반발6만 가구 중 순증은 5만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경기 알짜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되면서 적기 공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6일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 8개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지
“3년간 21억원을 쏟아붓고도 후보지 하나 못 정한 국제공항 추진, 이게 경기도정의 성과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신설 이후 3년간 총 2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후보지 지정·국가계획 반
박명원 경기도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련 행정 절차와 정책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화성, 평택, 이천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던 일부 빌라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7구역과 상봉13구역, 면목5동 172-1구역,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140가구에 대한 권리 산정일을 조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3개월에서 1년 5개월까지 늘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재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수입천댐 등 3곳 보류…동복천·지천댐은 추가논의"장래 용수 年7.4억t 부족…산업시설 증가·댐 부족"
정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지역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9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 톤(t), 연 공급량 4000만t, 총사업비는 최대 2조 원 수준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시행 4년 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는 29곳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용인시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8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협력 논의를 위해 '국토부ㆍ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내달 5일 두 번째 회의...5개 부처 업무보고구체적 의제나 활동방향 정해지지 않아활동 시기 및 기간·입법권·여야 대립 등 방해물 산적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구성 합의 4달
1구역 주민 동의율 70% 달성본지구 지정요건 가뿐히 넘겨신분당선 시민의숲역 '역세권'강남·판교 등과의 접근성 우수추진위 "하반기 지구 지정 기대"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일대가 서울 강남권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1호 사업지가 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친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도심 복합
효창동ㆍ원효로1가 인근 역세권 시프트 '가속페달' 고밀개발 가능하고 노후도 요건 낮아 “용산개발 연계 가치 상승 기대”
서울 용산구 일대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이 크게 완화돼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효창동 일대와 원효로1가 일대가 향후 대규모 단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용산구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32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이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
정부가 도심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
도심복합 후보지 절반, 철회 움직임주민 반대 동의서 제출도 10곳이나권리산정일, 후보지 지정일로 조정1주택 실거주자 현금청산 예외 검토
정부가 2·4대책 도입 1년을 맞아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대동의서 제출 10곳이나공공재개발·재건축도 속도 더뎌정부는 "지역 주민 높은 호응 속1년새 공급목표 60% 달성" 자축
‘공급 쇼크’ 수준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던 '2·4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1년간 공급 물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은 주민 갈등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