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이 29일 공명선거 실천을 서약하며 깨끗한 경쟁을 다짐했다.
두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장남 이동호 씨의 과거 온라인 댓글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이를 거론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행복마당에서 열린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30일 유시민 작가를 향해 “서울대 졸업장이 그렇게 자랑스럽냐”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 대해 “원래 본인의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라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복학생 선배였던 유 작가와의 일화를 공개했다. 윤 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6·3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사퇴 촉구부터 윤리위 제소 등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모욕죄 등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아이들까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정치공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관용·강경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1명과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 등 비판 발언을 쏟아내던 당 소속 의원들에겐 거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정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13일)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11일 두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한동훈·원희룡 대표 후보 간 도 넘은 설전에 첫 공식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11일) 저녁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렸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주지법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검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9일까지 2001명 입건…609명 기소‧12명 구속19대 대비 입건 128%↑…고소‧고발 206% 급증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해 3월 9일 실시한 20대 대선 선거사범
백지원 상근부대변인 논평 관련 조사정당 가입 시기부터 진술 왜곡 의혹도지지하는 후보 답 않자 비꼬았단 주장서울선관위 "조사 중인 상황이라 조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불러 조사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등 중립성에 저해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이날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MBC 이어 열린공감TV 법정공방유튜브와 방송은 달라,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중 보호실익 큰 것 선택할 듯
법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통화 내용을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 받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욕설 담긴 통화 녹음 공개 이재명 "제 과거 한 부분, 깊이 사과드려"민주당 "장 변호사, 후보 비방죄로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이 18일 공개되자 이 후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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