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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시장 불확실성 완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시장 불확실성 완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확정에 대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최종 확정 및 소급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효력 발생일을 2025년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은 "그간 양국 협상
    2025-12-04 10:04
  • 中 철강재 잇단 반덤핑 철퇴…철강업계 내수 회복 분기점
    中 철강재 잇단 반덤핑 철퇴…철강업계 내수 회복 분기점
    중국산 후판에 5년간 34.1% 반덤핑 관세일부 업체는 ‘수출 가격 인상 약속’후판·열연 이어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K-스틸법 등 정책 지원도 본격화 미국의 50% 철강 관세 여파가 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저가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K-스틸법’ 등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서,
    2025-12-03 18:22
  • 김병수의 김포, 수도권 첫 공식인증 마라톤 도시로 격상…대한육상연맹 ‘정규코스’ 따냈다
    김병수의 김포, 수도권 첫 공식인증 마라톤 도시로 격상…대한육상연맹 ‘정규코스’ 따냈다
    김포한강마라톤이 대한육상연맹 공인인증을 획득하며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 8기 내내 추진해 온 ‘도시브랜드 격상 전략’이 구체적 성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 서부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국 12번째 정규 풀코스 인증이라는 결과는 지역대회를 전국급 대회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인증을 통해 42.195km 코스는 202
    2025-12-03 14:16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 수준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번까지 털렸죠.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터진 뒤 분노와 체념까지 섞여 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유출 공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였는데
    2025-12-02 16:57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의 보복성 범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퇴사를 당하게 된 중국인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걸 한 것 같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소개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
    2025-12-02 09:13
  • 가상자산 거래소 판도 변화 임박…두나무 합병에 전략 경쟁 본격화
    가상자산 거래소 판도 변화 임박…두나무 합병에 전략 경쟁 본격화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영향국내 거래소 경쟁 구도 재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생존 전략 총동원VASP 심사 지연 속 확장 전략 추진에 제약 우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네이버파이낸셜(네파)-두나무 간 합병이라는 변곡점을 맞으며 새로운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100% 수직 계열화딘 네파-두나무의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2025-12-02 05:00
  • 이찬진 “생보업계 일탈회계, 이르면 이달 말 결론…소급 적용은 없다”
    이찬진 “생보업계 일탈회계, 이르면 이달 말 결론…소급 적용은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년 만에 재점화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원장은 그동안 2022년 삼성생명에 허용했던 ‘예외 회계’를 바로 잡계다고 공언해 왔다. 보험업에서는 후속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
    2025-12-01 15:00
  • 트럼프 “바이든 자동서명기 전체 문서 즉시 효력 중단”
    트럼프 “바이든 자동서명기 전체 문서 즉시 효력 중단”
    “바이든, 오토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에 오토펜(Autopenㆍ자동서명기)을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명 대리 장치 사용을 둘러싼 트럼프와 전임자 간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1-30 08:34
  • 국회 통과한 K스틸법...철강업계 환영 “기념비적 사안”
    국회 통과한 K스틸법...철강업계 환영 “기념비적 사안”
    K-스틸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저탄소 공정 전환 제도적 기반6개월 뒤부터 시행철강협회 “정부 지속적 관심 기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철강 산업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철강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동시에 넘어서면서, 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2025-11-27 15:07
  • "AI로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 카카오뱅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참여
    "AI로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 카카오뱅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참여
    카카오뱅크는 오는 28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여해 고객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한 AI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산업 박람회로, 올해는 '핀테크 X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는 이
    2025-11-27 09:30
  • "고령·당뇨 환자, 백신이 생명선"… 온병원 ‘지금 접종해야 안전’
    "고령·당뇨 환자, 백신이 생명선"… 온병원 ‘지금 접종해야 안전’
    최근 병원을 찾는 성인 환자들 사이에서 “백신 효력은 몇 년이나 지속되나”를 묻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재유행이 겹치면서 대상포진·폐렴·자궁경부암 등 중장년층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의 '장기 예방효과'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싱그릭스)은 접종 후 10년이 지나도 예방효과가
    2025-11-27 08:13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 모나드 토큰 세일 진행글로벌서 ‘ICO형 자금조달’ 재부상국내는 2017년 금지 이후 발행 공백 지속유통시장만 비정상 확대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업계 관심 집중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공개(ICO)형 자금 조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세일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
    2025-11-24 05:30
  • COP30, 화석연료 언급 빠진 선언문 채택 후 폐막
    COP30, 화석연료 언급 빠진 선언문 채택 후 폐막
    폐막일 넘어서까지 선언문 진통러시아 등 산유국 반발에 화석연료 배제 합의미국 불참에 산유국 득세였다는 지적도 올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기후총회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한 채 폐막했다. 미국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원국들이 채택한 선언문에는 화석연료 이용 감축을 촉구하는 내용이 빠졌다. 22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2025-11-23 16:02
  •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2025-11-23 09:34
  •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 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
    2025-1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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