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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

2026-04-14 16:45
공천 시스템 흔드는 동래 파동…권오성 “여론조사 2위인데 왜 탈락?”

부산 동래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복’ 수준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컷오프된 권오성 후보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 여론조사 2위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됐다"며 "1위와 3위만 경선에 올린 결정은 상식과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했

2026-04-14 10:13
상대원2구역 재개발 안갯속…DL이앤씨 시공사 해지·GS건설 선정은 무산

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

2026-04-13 13:19
규제 해소 시간 부족…서류·절차 벽 못 넘으면 개미는 '먼 산'만[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②]

미국선 6월 상장 목표상장 프로세스 방식·시간 차이 커美신고서, 방산기밀 숨길까 우려국내 상장 투명성 원칙 저해 금융당국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공모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스페이스X 공모 일정에 맞게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 IPO 제도와의 정합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국

2026-04-13 06:41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여야 개헌 평행선…“선거용 이벤트” vs “거짓 선동”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2026-04-11 09:00
"도민 참정권 봉쇄했다"…경기교육혁신연대 내부 14개 단체, 운영위원장 퇴진급 책임 요구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투표(19~21일)를 9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14개 참여단체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운영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퇴진급 책임,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이다. 경선을 치르는 조직의 '안'에서

2026-04-10 17:13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기관ㆍ외국인 쌍끌이⋯개인은 5.4조 연중 최대 '차익실현' 중동 전쟁 리스크 완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21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선을 회복했다. 8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7.56포인트(6.87%) 오른 5872.34에 거래를 마감했다. 기관이 2조6980억원, 외국인이 2조4390억원 순매수한

2026-04-08 16:02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한 번이면 끝'⋯서울시, 표준서식 일원화

입안 단계 1회 제출로 전 과정 통용기존 동의서도 변경 없으면 계속 활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한 번 제출로 전 과정에 통용되도록 간소화된다. 주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행정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2026-04-08 11:15
미국ㆍ이란 2주 휴전 소식에 코스피ㆍ코스닥, 동반 매수 사이드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8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오전 9시6분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정지)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도 사이드카 7회, 매수 사이드카 6회 등 총 13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 시점 코스피200 선

2026-04-08 09:36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며 발동 조건을 충족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은 전장보다 6.23% 오른 875.45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코

2026-04-08 09:16
미국-이란 2주간 휴전에 코스피, 5800선 회복⋯삼전ㆍSK하닉 ↑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강세다. 8일 오전 9시3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7.19포인트(5.95%) 오른 5821.97에 거래되고 있다. 기관이 1조1807억원, 외국인이 5429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이 1조6772억원 순매도 중이다.

2026-04-08 09:14
서울시, 정비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일원화…입안 단계 1회 제출로 끝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2026-04-07 11:15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2026-04-07 10:46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살포'...전북경찰도청 압수수색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2026-04-07 08:09
유은혜 측 "혁신연대 여론조사, 한국 선거역사상 전무후무한 비과학적 설계"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후보 진영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여론조사 설계에 대해 "단일화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졸속·비과학적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임당 유은혜 선

2026-04-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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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인구 100만 시대, 수요 분석 기반 금융 서비스 구축 시급”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2025-12-15 23:59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캠비, 중국서 접근성 확대 '파란불'

일본 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캠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중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상업보험 혁신약 목록’에 포함됐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이 마련한 이 제도는 국가의료보험 약가 목록(NRDL) 밖에 있는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해 상업의료보험을 통해 우선적인 보장 통로를 열어주는 장치라는 점에서, 접근성을 넓히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

2025-12-09 11:28
"매월 25일은 기초연금 받는 날" 놓치지 마세요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2025-10-23 17:22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
리플 연방 신탁은행, 최종 인가까지 남은 절차는…자본 확충·개점 전 검사 관건

조건부 승인 이후 자본금 조달·내부통제 구축 과제개점 전 검사 통과해야 최종 인가 가능영업 개시 기한 18개월…최대 2027년 6월까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리플(Ripple)의 ‘Ripple National Trust Bank’ 설립안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향후 최종 인가(Final Approval)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OC

2026-01-06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