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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더블유에스아이 자회사, 세계 최초 자동화 자궁거상 ‘유봇’…미국에 이어 유럽 특허 등록 완료

더블유에스아이 자회사 이지메디봇이 세계 최초 자동화 자궁거상 로봇 유봇(U-BOT)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단일특허 등록이 완료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18개국과 영국을 포함한 총 19개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11월 26일 이지메디봇의 유봇 발명에

2026-01-20 09:09
'청년기업' 인증제도...전남도 신청하세요

"전남 청년기업 인증제도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작했다. 총 457개사가 인증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기업인증은

2026-01-20 08:19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다시 쓴 ‘아메리카 퍼스트’…1년 만에 세계 질서 판 뒤엎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③]

취임 1년간 행정명령, 바이든 4년보다 많아관세정책·WHO 탈퇴 등 국제사회 흔들어초강경 이민 정책에 정치 양극화 심화높은 집값·미진한 고용 등에 부정적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이끈 지 1년이 됐다. 1년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을 펼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250년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며 ‘현대판 파라오’

2026-01-19 05:00
금감원, ‘장밋빛 실적’ 카나프테라퓨틱스에 IPO 신고서 정정 요구

매출·이익 급증 전망에 제동 건 금감원임상 초기 바이오, 기술이전 가정의 불확실성 부각정정신고서 제출로 IPO 일정 지연 불가피 금융당국이 카나프테라퓨틱스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매출 추정치 등의 실적 개선 전망이 임상 초기 단계 기업으로서는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감독원

2026-01-18 11:22
[e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신뢰 리스크…은행 예금 토큰화가 답 될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인프라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지만, 발행사 신뢰가 흔들리면 1대1 가치연동(페깅)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예금토큰(Deposit Token)이 '규제 안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현금' 대안으로 조명받는 모습이다. 17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은행의 예금을 블록체인

2026-01-17 09:00
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STO 법제화 완료…시장 본격 개화증권사·플랫폼, 발행·유통 경쟁 가속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지속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년 넘게 계류됐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증권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신(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

2026-01-15 16:08
인천공항공사, IATA 주관 지역훈련파트너 4년 연속 획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5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지역훈련파트너(RTP·Regional Training Partner)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인증은 지난해 12월 3일 공사의 최종 서명을 거쳐 효력이 발생했다. RTP는 IATA가 지역 거점 교육기관의 운영 역량을 인정해 부여하는 상위 파트너십으로 IATA 교육 과정의 개설과 운영

2026-01-15 14:14
2년 연속 바이오 증시 퇴출…‘퇴출 경고등’ 켜졌다

파멥신‧제일바이오, 상폐⋯카이노스메드는 보류셀리버리 이어 2년 연속 바이오 증시 퇴출올해부터 강화된 상폐 규정…업계 영향 가시화 연초부터 파멥신과 제일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제약·바이오 업계에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셀리버리에 이어 2년 연속 바이오기업이 상장폐지 되면서 ‘퇴출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

2026-01-15 13: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화갤러리아우·천일고속 ‘상한가’…코스닥선 아진엑스텍 등

14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화갤러리아우, 한화갤러리아, 천일고속, 동양고속, DYP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한화갤러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29.97%(374원) 오른 1622원에 거래를 마치며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한화가 인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계열사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우 역시

2026-01-14 17:33
[오늘의 주요공시] 대우건설‧빙그레‧파두 등

△지엠비코리아, 460억 규모 수소차 냉각용 전동식 워터펌프 공급계약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높인다“ △얼라인파트너스, 솔루엠 1200억 규모 RCPS ‘신주발행 무효’ 소송 △인터지스, 대표이사 최우일로 변경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대성미생물 "지난해 매출액 259억·영업이익 14억 전망“ △에프에스티

2026-01-13 17:33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면서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

2026-01-13 16:43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사망했을 가능성도

정부 강경 진압 기조에 사망자 급증인권단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美, 관세 압박 속 협상 가능성 열어놔 경제난으로 인해 촉발된 이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을 이어가며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2026-01-13 08:58
ADNOC, 코베스트로 소수주주 지분 이전 절차 착수

소수주주 지분 이전 및 현금 보상 예정 독일계 화학기업 코베스트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의 투자 자회사 XRG가 코베스트로의 소수주주 지분 이전을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독일 주식회사법(AktG) 제327a조에 따른 ‘스퀴즈아웃’이다. 스퀴즈아웃이란 대주주가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금 보상과 교환해 모

2026-01-12 09:48
디엑스앤브이엑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ㆍ바이오텍 쇼케이스 참가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2026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와 ‘바이오텍 쇼케이스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수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1대 1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하며 혁신 기술력과 신규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

2026-01-12 09:19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2026-01-11 13:47
에이피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R&D 인력 기반 강화”

에이피알은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6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에 근거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 환경, 전문연구요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2026-01-08 09:09
목요일 강풍·한파특보 발효…매서운 날씨에 체감온도 '영하 15도'

전국 곳곳에 강풍·풍랑·한파·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목요일인 오늘(8일)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강한 바람까지 겹치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표하고, 오전 7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해·동해·남해 전 해상과 수도권, 강원, 충청, 영

2026-01-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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