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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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2024-04-11 18:0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2024-04-11 15:16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특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명횡재‧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정권심판론 바람을 타고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개표율이 98%를 돌파한 11일 오전 4시 30분,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텃밭’인...

2024-04-11 05:32
나경원 “한동훈보다 차은우가 잘생겼지…난 양심 있다”

나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 차은우’ 하는데 전부 다 이재명을 (선택)했지 않냐”며 “아무리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하지만, 친명을 해도 좀 양심껏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도 해당 코너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은우의 외교 비교 질문에 이 대표라고 답한 바 있다. 안귀령...

2024-04-02 08:45
“박진 대감” vs “터줏 대감”...‘박빙’ 서대문을 [배틀필드410]

홍제동에서 뻥튀기를 파는 60대 여성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재명당’ 들어보셨나”라면서 “이 대표가 당을 떠나는 건 자기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저런 말을 해도 되나”라며 혀를 끌끌 찼다. 기저에 깔린 ‘정부 견제론’도 상당했다. 남가좌2동 사는 20대 직장인은 “솔직히 말하면 여야 모두 민생에 와 닿는 공약이나 비전을...

2024-03-05 15:53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친명횡재‧비명횡사’로 규정되는 민주당 공천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감산 20~30%인 하위 20%에 대거 포함됐을 뿐 아니라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되면서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지역구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며 컷오프된 4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새로운...

2024-03-01 06:00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붙은 계파 갈등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1석이 줄게 돼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2024-02-27 10:33
윤재옥 “野 ‘의대정원’ 관련 음모론 제기 황당…‘친명횡재’ 시선 돌리려는 것”

그러면서 “민주당이 엉성하기 그지없는 음모론을 연일 주장하는 것은 ‘친명횡재, 비명횡사’(친이재명계는 살고 비이재명계는 죽는다)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후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2024-02-26 09:42
진중권 “박용진이 하위 10%라니…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끝으로 “그러다 보니 콘셉트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며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4-02-21 16:03
윤재옥 “민주, 무늬만 시스템 공천...‘친명횡재 비명횡사’가 기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에서 우리 당 공천 상황에 유독 집착을...

2024-02-20 10:23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2024-02-17 06:00
‘축복의 땅’ 사우디, 미개발 광물 매장량 추정치 2배 올려

이어 “최근 법률과 사업 관행에 관한 당국의 개혁이 이러한 횡재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투자법 개정은 많은 투자가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이 됐고 2년간 우리가 발급한 사업 라이선스는 4500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미개발 광물 자원은 희토류와 같은 새로운 발견부터 인산염과 구리, 아연 등 이미 알고 있던 자원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01-11 15:15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횡재세를 내세워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니 그 틈을 타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금리 인하도 종용받았죠. 그러니깐 금융시장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잖아요. 내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퍼주기 공약이 나오겠으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2023-12-20 06:00
푸틴, 서방 보이콧 대박으로 바꾼 비결은?…철수 글로벌 기업 헐값에 줍줍

서방 주요 기업의 철수를 러시아의 충성스러운 엘리트층과 국가 자체에 대한 횡재로 바꿨다는 것이다. 매각을 원하는 기업에 헐값에 내놓도록 강요하거나 매수자를 친(親) 푸틴 인사로 제한했다. 때로는 회사를 압수하기도 했다. NYT가 작년 2월 24일부터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기간 러시아 탈퇴를 선언한 서방 기업들의 재무보고서를...

2023-12-19 17:26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2023-12-17 15:27
윤 대통령, IMF 총재 접견...건전 재정 기조·물가 관리 정책 긍정적 평가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면담 중 한국의 횡재세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캐나다는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2023-12-15 20:59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저성장·고금리 장기화 여파연체율·부동산PF 등 리스크 큰데당국, 상생금융·횡재세 압박 거세"비상상황 대비 머리 맞댈 때" “지금이 마냥 호황기도 아니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위기가 잔존하는데 상생금융이나 횡재세로 압박해 여유 자산을 거둬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금융권 관계자)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업계 적자 규모만 1000억 원이...

2023-12-08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다른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횡재세는 은행권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지속해서 징수하여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는 민간 은행의 경영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더더욱 국내 은행권은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어 자칫 시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애초 문제의 본질은 은행권 수익이 많아서 그...

2023-12-07 05:00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정책 이슈를 뺏기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횡재세’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 배 아프니 세금 더 내라는 놀부 심보일 뿐이다. 국민 70%가 불만을 표출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세금만 더 내면 은행들의 독과점 폐해는 그대로...

2023-12-06 06:00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알토란 같이 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개별...

2023-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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