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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1-11 12:08
  •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 트럼프,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 논란에 "민주당의 내로남불“
    트럼프,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 논란에 "민주당의 내로남불“
    “선거구 조정, 민주당이 먼저 해오던 것”표결 저지 위해 텍사스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이들 송환 위해 FBI 투입해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불거진 선거구 조정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여러 주에서 해오던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쳤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2025-08-06 13:56
  •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절차 초읽기…사전협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일 공정위는 영화투자배급업 및 상영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협의를 요
    2025-07-10 15:22
  •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이승현 칼럼] 다시 묻는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서해 수역서 ‘알박기’ 행태 보이면서 항행 금지 구역 설정도 일삼는 중국“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물길이 잠시 막혔다. 중국 해상안전국이 22일부터 27일까지 PMZ 3개 구역에 대해 선박 출입을 금한 까닭이다. 2개 구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맞물린다. 하나는 그나마 한·중 양국의 E
    2025-05-26 17: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7. ‘관세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극우정당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7. ‘관세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극우정당들
    트럼프發 ‘무역리셋’…獨 침체지속 우려EU 극우당 기세 올라…보호주의 온도차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를 크게 반겼다. 강경한 이민정책에 국익 우선이라는 이념도 비슷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극우정당들의 대응이 트럼프 찬반 지지로
    2025-05-07 18:34
  • [마감 후] 일본에 뺏길지 모르는 7광구
    [마감 후] 일본에 뺏길지 모르는 7광구
    우리나라 바다는 해저탐사를 위해 8개 광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1광구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반도를 돌아 나옵니다. 독도 인근이 8광구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 남쪽 바다가 7번째 대륙붕, 7광구입니다. 제주도 아래 마라도 남단의 먼 바다입니다. 일본에서 바라보면 나가사키현 남서쪽 바다이지요. 대륙붕은
    2024-10-30 05:00
  •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
    2024-09-02 12:00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융투자업계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준서
    2024-08-27 14:00
  • 한동훈 “정점식 결단에 감사…당내 갈등 없어”
    한동훈 “정점식 결단에 감사…당내 갈등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2024-08-02 15:00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024-05-06 07:00
  • "청룡이 나르샤"...천안갑 ‘리턴매치’
    "청룡이 나르샤"...천안갑 ‘리턴매치’
    ‘충남정치 1번지’라 불리는 충남 천안갑은 야당세가 강한 천안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편에 속하는 지역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에서 천안갑은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현역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4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른다. 천안갑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2024-03-28 17:33
  • 웨이버스, ‘맵픽’서 총선결과 분석 카토그램 공개
    웨이버스, ‘맵픽’서 총선결과 분석 카토그램 공개
    웨이버스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지도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맵픽-카토그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카토그램은 특정한 데이터값을 기준으로 영역과 모양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왜상 통계 지도다. 선거구별 당선자와 인구분포가 기존 지역별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정보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지도에 행정 구역별 인구
    2024-03-20 14:01
  •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동탄시 독립’ 공약을 비판한 가운데, 경기 화성정에 출마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 안 해봤던 문제가 나오니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14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화성정 출마에 대해 “마음을 일찍 비우고 있었
    2024-03-15 09:43
  • 與, 부산 북구을 박성훈 공천…구미을 김영식·강명구 결선
    與, 부산 북구을 박성훈 공천…구미을 김영식·강명구 결선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경선에서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승리했다. 경기 하남을에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본선행이 확정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산 북구을에서 치러진 4자 경선에선 박 전 차관이 승리했다. 부
    2024-03-14 15:55
  • 與, 경기 화성정에 유경준…호남 全 지역구 공천 완료
    與, 경기 화성정에 유경준…호남 全 지역구 공천 완료
    국민의힘이 4ㆍ10 총선 경기 화성병에 최영근 전 화성시장, 화성정에 유경준 현 의원, 부천병에는 하종대 전 채널A 쾌도난마 앵커를 공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유경준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공천관리위원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제 성장 청
    2024-03-09 14:26
  • 與, 용인을 이상철 전략공천...유경준 지역구 재배치 검토
    與, 용인을 이상철 전략공천...유경준 지역구 재배치 검토
    국민의힘이 8일 경기 부천갑에 김복덕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용인을에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전략공천 했다. 전남 여수을에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단수추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부산 북구을과 경기 하
    2024-03-08 11:42
  • 장동혁 “화성을, 전략적 배치 고려…국민추천제 오늘 결론”
    장동혁 “화성을, 전략적 배치 고려…국민추천제 오늘 결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기 화성시을 지역구에 대해 “저희도 상대 당의 후보에 맞춰서 전략적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성을이 주목받는 곳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화성을은 이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
    2024-03-05 09:08
  • 마무리 향하는 與공천…남은 지역구는?
    마무리 향하는 與공천…남은 지역구는?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다다르면서 여야 총선 대진표도 절반 가량 윤곽을 드러냈다. 여당은 공천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은 30여 곳도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예정이다.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 20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약 170곳의 후보를 정했다. ‘
    2024-03-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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