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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이번 선거에서 누구 뽑을까?" AI에 물었더니

"이번 선거에서 누구 뽑을지 추천해줘."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생성형 AI 챗봇을 '선거 가이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방대한 후보자 명단과 복잡한 공약을 일일이 대조하기 번거로운 상황에서 AI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도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AI가 내놓는 후보 추천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의

2026-05-11 14:13
美 대법 “인종만 고려한 선거구 책정은 무효”…공화당, 선거구 재편 유리해져

루이지애나주 흑인 다수 선거구 확대에 제동보수 우위 대법원 판결… 공화당 선거에 희소식美 남부 주들, 선거구 재편 움직임 본격화 전망트럼프, 환영 메시지 통해 “평등 원칙의 승리” 미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

2026-04-30 16:30
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인천 선거구 조정 선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김민석 "공정선거 총력"

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한 선거법 수정, 6.3 지방선거 앞두고 긴급 처리총리 "선거구 획정 마무리…관계부처 법정선거 지원과 허위정보 대응 집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2026-04-29 09:30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與 한병도, ‘조작기소 국조 비판’ 이원석에 “김건희 명품백 왜 침묵했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2026-04-14 12:08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학교 불필요 행정 줄인다…상장 공적조서 폐지ㆍ교원 지각 사유 기재 완화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

2026-02-19 12:00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 중…기업 자율 결정”

외교부 대변인 입장 밝혀 “양국 해양 문제 긴밀히 소통”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 측 요구나 외교 협상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 이동

2026-01-27 17:18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2026-01-26 17:57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행정

2026-01-19 12:00
커넥트웨이브, 생활플랫폼 아정당 1500억에 품는다…자진 상폐 뒤 볼트온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커넥트웨이브가 생활플랫폼 아정당(법인명: 아정네트웍스)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MBK는 커넥트웨이브를 공개매수해 지배력을 강화한 뒤 자진 상장폐지(상폐) 절차에 돌입했다. 여기애 아정당을 붙이는 방법으로 볼트온(Bolt-on)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커넥트웨이브는 최근 아정당 경영

2026-01-14 16:00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靑 "'서해 구조물' 차관급 경계획정 회담 추진⋯핵잠도 설명"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공감대를

2026-01-06 00:24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1-11 12:08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트럼프, 텍사스주 선거구 조정 논란에 "민주당의 내로남불“

“선거구 조정, 민주당이 먼저 해오던 것”표결 저지 위해 텍사스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이들 송환 위해 FBI 투입해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불거진 선거구 조정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여러 주에서 해오던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쳤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2025-08-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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