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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기재위, 추경안 심사…조세 법안 116건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2025-04-24 18:24
  • 권영세 "이재명, 정치 무자격자...대법, 조속히 판단 내려야"
    권영세 "이재명, 정치 무자격자...대법, 조속히 판단 내려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2025-04-24 10:20
  • 대법, ‘이재명 사건’ 직접 결론낼까…최근 파기자판율 0% 가까워
    대법, ‘이재명 사건’ 직접 결론낼까…최근 파기자판율 0% 가까워
    대법 전원합의체, 24일 두 번째 회의 진행2023년 상고심 파기자판율 0.07% 불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2025-04-23 15:23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
    2025-04-23 10:05
  • 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2025-04-22 15:45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노동계 '시간 끌기' 우려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노동계 '시간 끌기' 우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2025-04-21 12:43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점차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방향성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실
    2025-04-15 05:03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
    2025-04-08 08:20
  • 김부겸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국민 물음에 답할 때”
    김부겸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국민 물음에 답할 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으로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 기류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요청은
    2025-04-07 16:37
  •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2025-04-02 18:48
  •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
    2025-04-01 14:00
  • "증권업계 게임체인저 되겠다"…현대차증권, 정기주총 개최
    "증권업계 게임체인저 되겠다"…현대차증권, 정기주총 개최
    현대차증권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부의한 주요 안건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71기 정기 주주총회 결과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 부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임의 건을 통해 양영근 현대차증권 재경사업부장, 윤석남 이녹스
    2025-03-27 14:57
  •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 "악플이 배설 수준…악성 댓글·유튜버 규제해야"
    "악플이 배설 수준…악성 댓글·유튜버 규제해야"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온라인 악성 댓글과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며 "사법 지체와 법적 공백, 도덕적 아노미가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악플이 거의 배설 수준"이라며 "국민
    2025-03-18 10:28
  •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 ‘민주당 해산’ 청원 5만 명 돌파...野는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민주당 해산’ 청원 5만 명 돌파...野는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22대 국회서 동의 수 5만 돌파한 정당 해산 청원, 국힘·민주 각각 3개씩 野 박홍근, 대통령 내란·외환 형 확정 시 소속 정당 해산 심판…與 겨냥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섯 번째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당 해산 요청 관련 청원이다. 14
    2025-03-14 15:33
  •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치명적 결함있어...개헌이 답”
    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치명적 결함있어...개헌이 답”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3일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2025-03-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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