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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그록'이 뭐길래?

엑스(X·옛 트위터)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둘러싼 딥페이크·성착취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접속 차단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록은 xAI가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으로, 엑스 플랫폼과 연동돼 텍스트 대화는 물론 이미지 생성과 사진 편집

2026-01-16 08:02
한동훈 “윤리위 결정, 정해놓은 요식행위…국민·당원과 막겠다”

“절차적 위법 심각…전직 당대표 하루 전 통보해 제명”가처분엔 “민주주의·헌법 파괴 계엄과 같아,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라며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며 “국민·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2026-01-14 13:45
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2026-01-07 17:33
국민의힘 "일방적인 법사위 취소 통보 규탄" [포토로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중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2026-01-05 15:03
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2026-01-05 13:28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수개월 수사 공백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2026-01-05 11:35
'팬싸' 조작 의혹 위버스 "팬들께 깊이 사과⋯엄격한 시스템 개선 진행"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플랫폼 '위버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내부 직원의 행위를 확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는 5일 오전 위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

2026-01-05 10:03
백혜련, 원내대표 출사표…"당내 비위 무관용, 윤리심판원 자동 회부”

"공천헌금 사실 확인 시 사퇴 당연”연임 여부엔 "위기 돌파가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2026-01-02 15:09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본회의 회부 법안만 130여 개 쌓여”국민의힘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 개이고, 오늘 법사위 심사

2025-12-18 10:18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전석훈 “1개업체 제안에 60억 편성…의료원장 근무태만까지 확인” 예결위서 집중 지적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예산 편성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비위 의혹을 연이어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 “보편적 의료정책 성격의 사업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도가 60억원을 투입해 선

2025-12-10 15:5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국힘, '성추행 의혹' 與 장경태 윤리위 제소…"페북 변명 파렴치"

국민의힘은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는 무엇보다도 국

2025-12-08 14:24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전망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5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한 청

2025-12-07 17:41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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