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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故 이상보, 향년 44세로 별 됐다⋯소속사 측 "사인 비공개, 유족 요청"

배우 이상보의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상보의 소속사 코리아매니지먼트그룹(KMG)은 “당사 소속 배우 이상보가 별세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사인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빈소는 평택중앙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나, 유가족 보호를 위해 취재 및 방문

2026-03-28 00:37
'편스토랑' 야노시호, 50억 자택 넘어선 추성훈 수입⋯"두 번째 전성기"

야노시호가 남편 추성훈의 수입을 언급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야노시호가 가수 아유미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야노시호는 최근 전성기를 맞은 추성훈에 대해 “결혼 후로 추상은 위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다”라며 “18년 활동 중 2번째 전성기다. 아마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재미있을 것”이라고 훈

2026-03-27 21:23
서인영, '개과천선' 하루 만에 물거품?⋯유튜브 삭제는 '오류'

가수 서인영이 10년 만에 연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에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인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오류로 계정이 잠깐 막혔다”라며 “개과천선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유튜브”라고 토로했다. 앞서 서인영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을 열고 첫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악플 읽기’로 누리꾼들의 댓글을

2026-03-27 21:01
'마약 누명' 배우 이상보,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향년 44세

배우 이상보(44)가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27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상보는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고인의 소속사 KMG 측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평택 중앙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26-03-27 19:18
이재영 양산 갑 겸직에 경선 개입 의혹… 양산 시장선거 캠프 '이구동성(異口同聲)'

더불어민주당의 ‘두뇌’로 불리는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선거 전략을 설계해야 할 핵심 기관 수장이, 오히려 지역 경선의 ‘이해당사자’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그는 현재 양산시 갑 지역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특정 지역 조직까지

2026-03-27 19:01
노태문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도약”…DX 협력사와 ‘AI 혁신 원팀’ 강조

DX부문 '2026년 상생협력 DAY' 개최기술·품질·생산 혁신 등 20개 우수 협력사 시상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7일 협력사에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공동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도약해 한계 없는 혁신으로 위대한 성과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디바이스경험(DX) 부

2026-03-27 17:30
빙그레, 헌혈ㆍ전자폐기물 재활용 등 사회공헌 강화 [CSR, 기업의 온기⑮]

빙그레가 임직원 헌혈 캠페인과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 등을 잇따라 펼치며 사회공헌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매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2026-03-27 17:00
경기농협, 전남 청산농협에 도농상생자금 10억원 전달

경기농협조합장포럼 운영협의회(의장 박경식)가 27일 전남 완도군 청산농협을 직접 찾아 도농상생자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도시와 농촌이 한 식구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번 상생자금은 경기 관내 부천농협(조합장 이호준)과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이 각 5억 원씩 출연해 마련됐다. 자금은 청산농협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

2026-03-27 16:58
한림대, ‘푸드리터러시’ 교과목 운영⋯“식(食)문해력 키운다”

한림대학교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자기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한 ‘푸드리터러시(Food Literacy)’ 교과목을 정식 운영하며 새로운 교양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7일 한림대는 식품영양학과 박소현 교수와 민경애 교수 주도로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식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

2026-03-27 16:13
SH, 제15기 SNS 기자단 ‘홈 시너지’ 발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15기 SNS 기자단인 ‘홈 시너지’ 10명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자단은 누리소통망 기자 6명과 짧은 영상(숏폼) 기자 4명으로 구성됐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 생활권자들로, SH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직접 취재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2026-03-27 15:53
트윈세대 맞춤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관⋯다양한 체험 행사 진행

서울시가 트윈세대(8~12세) 대상 어린이박물관인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정식 개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첫 시민 공개를 기념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을 재현한 ‘도전! 한양 골든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2026-03-27 15:00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이다. 감기와 비슷해

2026-03-27 14:04
푸본현대생명, 대한적십자사와 ‘따스한 채움터’ 배식 봉사

푸본현대생명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무료급식시설인 ‘서울특별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따스한 채움터’는 어려운 이웃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서울역 주변에 설치된 시설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푸본현대생명 임직원 자원봉

2026-03-27 14:00
인구 줄어드는데 청라는 젊어졌다…3040 비중 35% 넘어

30~49세 인구 4만여명⋯전국 평균 웃돌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인구 유입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의료·첨단산업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개선이 맞물리면서 청라가 단순 주거지를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거점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27 14:00
효성 故 조석래 명예회장 2주기…차분한 분위기 속 추모식

27일 서울 마포 본사서 가족∙임직원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 조 명예회장, 혜안과 도전정신으로 기술경영 주력…세계 1위 제품 개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2주기 추모식이 27일 조용하게 치러졌다. 추모식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마포 효성 본사 강당에서 40여 분간 진행됐다.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

2026-03-27 13:51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가동 하루만에 4.4만명 접속...830여명 지원

창업자 5000명을 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플랫폼 접속자가 가동 하루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오전 6시)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하루만인 27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접속자 4만4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총 838명으로 집계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2026-03-27 13:50
'왕사남' 박지훈, 3년 만의 가수 귀환

배우 겸 가수 박지훈이 3년 만에 가수로 돌아온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관객을 기록하며 ‘천만 배우’ 타이틀을 얻은 데 이어, 음악 활동 재개를 알리며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27일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지훈은 이날 0시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싱글 앨범 ‘RE:FLECT(리플렉트)’의 스케줄러 이미지를 공개했다

2026-03-27 13:19
청년 참여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성별 인식격차 해소 나선다

청년들이 직접 성별 균형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년세대 내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청년 주도로 논의하는 기구다. 출범식 사회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2026-03-27 12:00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예비강사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마을 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현장 교육을 담당할 예비 전문강사 발굴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교육 예비강사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26-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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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28일, 어르신 대환영! ‘노원느린달리기대회’ 열려

서울 노원구에서 ‘제1회 쓰레기 없는 노원느린달리기대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속도와 기록 경쟁 중심의 기존 러닝 행사와 달리, 함께 완주하는 경험에 의미를 둔 것이 특징이다. 대회는 28일 오전 9시 중랑천 월릉교 일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오전 8시까지 태릉입구역 인근에 집결해 출발하며, 3km·5km·10km 코스 중 선택해 참여

2026-03-27 09:43
“미래 소비의 힌트 60대에 있다” 일본 마케팅 업계 주목

일본 마케팅 업계에서 “이제 60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건 신간이 나왔다. 고령층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60대를 별도의 핵심 세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60대를 은퇴 세대와 현역 세대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디지털 활용 능력, 소비 여력, 사회 참여 의지를 두루 갖춘 집단으로 평가한다. 일

2026-03-27 07:00

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
피기셀, 충전 인프라 넘어 웹3로 “오프라인 1위 기반 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도전”

편의점·영화관·공중전화 박스 중심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BSC 기반 온체인 서비스·NFT 대시보드로 웹3 전환 속도동남아 거점 확장·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구상도 병행 편의점과 영화관, 공중전화 박스까지. 국내 곳곳에 깔린 보조배터리 대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온 피기셀이 이제는 웹3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웹2 사업만으로도 국내 보

2026-03-26 16:17
솔라나 DEX, 봇이 대금 95% 거래?

3월 16~22일 거래대금 1408억달러…봇 비중 95%스왑 건수도 봇 우세…사람보다 2.7배 많아밈코인 열풍·저비용 구조 맞물리며 솔라나 DEX 거래 급증 솔라나 탈중앙화거래소(DEX)의 이른바 ‘유기적(organic)’ 거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실제 참여자 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거래 건수와 거래대금은 봇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듄

2026-03-26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