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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 ... 건보공단 내 전담조직 설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 등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바

2016-02-16 12:00
[데이터 뉴스] 5만원권 연간 발행 20조원 첫 돌파

5만원권 지폐의 연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5만원권 지폐는 20조5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5조2625억원) 대비 34.8%(5조3077억원) 늘어난 것이다. 5만원권 발행액은 2009년 유통 첫해와 비교하면 6년 만에 2배 정도로 늘어났다. 5만원권 발행 규

2016-01-20 10:56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려는 건강보험 당국의 조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온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

2015-12-15 10:46
범죄수익 실질 추징 비율 3%대 그쳐…2조원 중 400억 불과

최근 5년간 국가가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범죄수익이 총액 대비 3%대에 그쳐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추징금 대상은 2만5783건으로, 가액으로는 25조 6259억 3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22조원 대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2015-09-08 08:54
5만원권 보유하는 주목적 ‘비상대비용’

5만원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가계의 절반가량은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시에 대비할 목적으로 챙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낸 ‘주체별 현금 사용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5만원권을 보유한 목적에 대해 가계 응답자의 47.4%(5만원권 보유자 기준)가 ‘비상시 대비 등 예비적 목적’으로 5만원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

2015-04-24 17:52
한국정부 숙원인 한미 금융정보 교환 드디어 타결

한미 과세 당국이 오는 9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역외탈세 근절의 발판으로 삼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체결된 한미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2015-03-18 09:17
전두환 일가 재산 122만 달러 몰수…추징금 징수는 아직 '절반'

전두환 일가 재산 122만 달러 몰수…추징금 징수는 아직 '절반'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한화 13억4000만원)를 몰수했다.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미납 추징금 환수가 탄력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2015-03-05 08:50
‘한푼이 아쉽다’…동전 환수율 금융위기 후 최고

경제 상황과 반대로 움직이는 동전 환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살림살이에 쪼들리다보니 저금통이나 책상 서랍 속에서 잠자는 동전에까지 눈길을 돌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책자인 ‘우리나라의 화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까지 동전(기념주화 제외)의 누적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2015-02-25 10:11
[데이터뉴스]시중에 풀린 5만원권 1인당 20장 첫돌파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1인당 20장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행 첫해인 2009년 말 5만원권 시중 발행 잔액은 9조923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늘어 2014년 말에는 52조34억원으로 집계됐다. 5만원권을 장수로 보면 작년 말 10억4000만장으로 국민 1인당 20.6장으로 20장을 처음 넘었다. 이

2015-01-19 11:04
시중에 풀린 5만원권 10억장 넘어…1인당 20장 첫 돌파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1인당 20장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지난해 더 낮아져 연간 29.7%에 그쳤다. 작년 1년간 한국은행 금고를 빠져나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30장에 불과했다

2015-01-18 10:08
［차명거래금지법 본격 시행］“신사임당을 모셔라” 개인금고 ‘열풍’

“개인 금고가 이렇게 많이 팔리다니, 놀라운 현상이에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개인 금고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한 금고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4~5년 동안 꾸준히 개인 금고 판매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백화점의 개인금고 판매 증가율은 상반기 114%, 하반기 93%로 가파

2014-12-02 11:11
금융실명제 강화, 서민들 과세·처벌 대상될까?

오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 창구 등에 차명거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권 협회가 금융당국의 감수를 받아 예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

2014-11-28 15:38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뭉칫돈 대이동 “벌금 폭탄 피하자” 예금 빼내 주식ㆍ보험ㆍ금 투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찾았다. 그동안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모은 돈을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들어 뒀는데, 이를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상담하기 위해서다. A씨는 그간 소득을 자녀 명의로 분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왔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자녀 명의의 예·적금에는 증여세가

2014-11-12 13:41
한은 “5만원권 환수율 하락, 지하경제 때문 아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자 5만원권이 지하자금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나상욱 한은 발권국장은 지난 24일 인천에 위치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5만원권의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의 하락이 5만원권의 퇴장이나 지하자금 유입으로 단순히 해석

2014-10-27 06:0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에볼라 백신 국내 첫 개발 등

◇ 에볼라 백신 국내 첫 개발 중앙대 설대우 교수 연구팀, 캐나다서 동물실험 준비 중 에볼라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학교 설대우 교수 연구팀이 에볼라 백신 후보물질을 자체 개발해 치료제 상용화에 청신호를 켰다. 이 백신 후보물질은 현재 동물 실험을 앞두고 있다. 설 교수는 "에볼라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글라이코프

2014-10-20 11:07
[데이터뉴스]고액 상품권 급증…지하경제에 악용되나

5만원권 환수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대형마트·백화점의 고액 상품권 발행량은 1년 새 2배로 불어났다. 이에 고액 상품권 발행량 증가가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유통사의 위탁을 받아 찍어낸 30만·50만원권 상품권은 478만장으로 1년 전(227만장)보다 110.6% 증가했다. 액면가 50만원의 상품권은 2

2014-10-20 10:41
[데이터뉴스] 5만원 지폐 회수율 10%대로 떨어져

5만원권의 환수율이 발행 첫해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지난 3분기 10%대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9월 발행된 5만원권은 4조941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된 5만원권은 9820억원으로 환수율이 19.9%에 그쳤다. 분기 환수율이 이보다 낮은 적은 2009년 6월 첫 발행 이후 그해 2분기(0.1%)와 3분기(1.1%)뿐이다. 분기

2014-10-20 10: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0일

◆ '죽음의 환풍구' 전국 곳곳에 산재…안전관리 관련 규정 정비 시급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 환풍구의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한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환풍구는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환풍구 안전기준을 규정한 관련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환풍구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

2014-10-20 07:12
[2014 국감]“기업 임직원들, 부당단기차익 1400억 미반환”

최근 5년여간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고도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단기 시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1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에서 올해 6월까지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이 225억원으로 통보액 1641억원의 13.7%에 불

2014-10-16 16:53
[2014 국감]"사무장병원 적발해도 부당급여는 8%만 환수"

건강보험공단이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설립한 병원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들이 받아낸 부당급여 중 약 8%만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786개 사무장 병원의 부당청구액 총 5천753억7000만원에 대해

2014-10-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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