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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AI 거대 물적기반 요구...다음 세대 생산능력으로 이어져야”[SNS 정책 레이더]

“사회가 구축한 AI 인프라 성과, 미래 생산능력에 재투자해야”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 구축에 국가 역할 강조AI로 좁아진 청년 취업문…첫 경력·숙련 형성 경로 제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는 국가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능력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구조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

2026-07-18 15:43
농식품부,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지난해 ‘보통’서 수직 상승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단독 우수’재난관리평가도 ‘우수’…가축전염병·저수지 사고 대응 역량 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 ‘최우수’로 올라섰다. 기관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농업 분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식

2026-07-13 11:00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출범…소비자 관점서 정책 점검

공공위원 7명·민간위원 12명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서민금융·금융사기 피해구제·청년금융 등 평가대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평가·개선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06-29 14:00
기획처,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점검…연내 개선안 마련

정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운영 결과 점검 착수전체 2487개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결정연말까지 현장 의견 반영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마련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첫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의 실효성과

2026-06-26 12:00
해외투자 늘수록 환율도 뛴다⋯한국은행 "투자소득 국내 환류 촉진해야"

한은,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최근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소득이 원·달러환율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가 환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외환수급 점검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

2026-06-18 12:00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올해 10월 29일부터 평가·컨설팅·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

2026-04-28 09:37
금감원,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 전환⋯“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와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열고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2026-04-07 14:00
행안부, '안전한국훈련' 개편… 복합·극한 재난 대비

행정안전부가 변화하는 재난 양상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운영과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안전한국훈련은 그동안 표준화된 재난 대응 절차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재난이 예측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훈련

2026-04-07 13:34
RISE 2년차에 시동 건 전북도...대학·산업 동반성장 동력 확보

전북도는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전북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의 2년차 추진동력을 확보햇다.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RISE위원회'를 개최했다. 위

2026-03-12 08:21
K-푸드 수출 막히면 여기로…정부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가동

농식품부, 관계부처·11개 기관 핫라인 구축…수출 애로 신속 대응관세·검역·물류·해외인증 등 9개 분야 온라인 1대1 무료 상담 지원 K-푸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검역·인증 등 각종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창구가 본격 가동된다. 수출기업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하나의 창구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원스

2026-03-05 11:00
2030년까지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ㆍ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발표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 톤,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과학 기반 총량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산자원 정책 방향을 담은

2026-02-26 11:00
FIU, AML 교육체계 전면 개편…금융회사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 이수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24일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선제

2026-02-24 06:00
"학교서 배출하는 탄소 줄인다"⋯서울 모든 학교서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전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운 뒤 결과를 점검하는 ‘진단–계획–실천–환류’ 체계로 운영된다. 일회성 활동을 넘어 학교 운영

2026-02-08 09:00
'바가지' 요금 적발시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보조금도 싹뚝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제주도 지정축제에서 제외되고 예산 지원도 제한된다.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에 대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예산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페널티도

2026-02-05 08:32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정책발언대] 화학제품 관리의 미래: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도전

오늘날 화학제품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에 시행됐고 현재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제품(연간 제조‧수입량 17억여 개)을 관리 중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이 가진 장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2026-01-22 06:00
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많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정보전달 방식 단순화 제언 보험연구원이 현행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과도한 항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공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2025-11-13 12:00
"학자금 지원, 생애소득 증대와 지역·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학자금 지원정책은 단순한 교육비 경감을 넘어 생애소득 증대, 건강 증진, 사회통합 등 다양한 장기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발간한 ‘사회적투자 성과지표 개발 연구: 청년 학자금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나원희 부연구위원)에서 학자금 지원정책을 단순 재정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재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새

2025-08-03 09:55
0명대 출산율, '정책 결정구조' 근본적 수술 필요 [인구정책 새로고침 上]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정책 실패의 결과다.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한국만큼 낮은 경우는 드물다. 최근 출산율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과 통계 수치 변화의 시차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만큼 떨어

2025-07-24 05:00
떠나는 유상임 장관 “새 정부서 부총리급 부처 격상돼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개월 간 수행한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부처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16일 유상임 장관은 “앞으로의 1년, 10년은 더욱 빠르고 치열한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전략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능동적으

2025-07-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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