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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최호정 서울시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2025-12-24 09:38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공공기관 해외지사 'K-마루'로 일원화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다른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강원

2025-12-23 17:30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서울서 '고준위 방폐물 순회 토론회' 성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광주, 대전, 부산에 이은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혜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2025-12-23 15:23
"아메리카노 4000원, 컵값은 별도"⋯영수증에 '환경 비용' 찍힌다

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13년 묶인 '폐기물 부담금' 인상 예고⋯일회용컵도 재활용 의무(EPR) 대상 포함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받아보는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찍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12년 이후 동결됐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12-23 14:00
AI로 '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보⋯폭염 시 작업 중단 보상 '기후보험' 검토

갈수록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맞서 정부가 댐, 하천,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설계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을 12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2025-12-23 12:00
새만금 수문 늘리고 전기도 만든다…조력발전 기본구상 착수

농어촌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 4자 협력수질 개선·홍수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3중 해법’ 모색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문 증설·조력발전’ 구상이 본격화된다.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면서, 해수 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을 결합한 새만금 관리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한

2025-12-22 15:11
한국콜마, 자생식물서 차세대 화장품 소재 찾는다

한국콜마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손잡고 자생식물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개발에 나선다. 한국콜마와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세미나실에서 ‘자생식물 유래 미생물 자원의 발굴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병석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 유호 국립생

2025-12-22 10:25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드론·AI로 국가댐 재해예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극한 호우,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댐의 안전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부 관리체계가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전국 37개 국가 댐(전국 다목적댐 20개·용수전용댐 14개·홍수조절댐 3개)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추진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5-12-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27번의 겨울에 담은 韓 월동물새… 장기 생태변화 보고서 첫 발간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간 장기 생태변화 기록을 담은 국가 단위 최초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우리나라 겨울철새의 장기적인 개체군 변동, 서식지 이용 변화 등 생태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을 발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겨울철 우리나라 습지에 도래

2025-12-20 06:00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부산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해법 모색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방폐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원전 산업 밀집 지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2025-12-18 15:14
GS건설, 국내 최대 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GS건설은 18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현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GS건설 관계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은 정유·화학 등 대규모 생산시설이 밀집한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

2025-12-18 14:13
기상청, 내년 폭염 중대경보 신설·AI 기상 수치모델 개발…이미선 청장 “기후 재난 대응책 마련” [종합]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관측망을 활용해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기후 경보 체계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에 대응하는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 서비스 제공과 인공지능(AI) 기상·기후 수치 모델 개발도 본격화한다. 18일 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2025-12-18 14:07
폭염 중대경보 신설·AI 기상 수치모델 개발…기상청, 2026년 기후재난 대응 강화 '정조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관측망을 활용해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에 대응하는 ‘중대경보’가 신설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 서비스 제공과 인공지능(AI) 기상·기후 수치모델 개발이 시작된다. 18일 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12-18 11:00
하루에 10만t 용수공급…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인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충남 서산 대산읍의 해당 사업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산업지역인 대산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대산

2025-12-18 10:30
김정관 장관 "산업안보실·AI전담국 신설로 조직 강화⋯'가짜 일' 과감히 덜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조직 개편과 내부 혁신안을 내놨다.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이후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산업부의 조직·기능 강화

2025-12-18 10:23
광주시 용두·산동교에 '영산강 인공습지' 추진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용두교와 산동교 인근 약 6만5570㎡ 부지에 수질정화 기능·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갖춘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다. 확보된 국비(5억원)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

2025-12-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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