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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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지난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설 현장이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2023-12-14 07:00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2023-10-09 15:30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2023-05-31 16:57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2023-02-07 12:00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성 의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가...

2022-11-16 14:35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김문수 전 지사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논란의 발언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매카시즘(미국 반공산주의) 이미지가 고착화될 경우 향후 중도확장에 장해가 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도 김문수 전 지사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지사가 스스로...

2022-10-14 17:57
한국지엠 임단협, 찬성률 55.8%로 가결…2년 연속 무분규

지난달 말에는 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기도 했으나 파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 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 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 원 등 총 730만 원 상당의...

2022-09-07 16:17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2022-08-05 06:40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성중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방위 신원식 △행정안전위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철규 △보건복지위 강기윤 △환경노동위 임이자...

2022-06-08 15:43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2-05-29 21: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14:00 환경노동위 소위(국회) △’22.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13일(금) △폐기물처리업체 화재·폭발 사고예방 특별교육 실시 ◇환경부 9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0일(화) △2022년 생태수로 설치사업 대상지 1곳 선정 11일(수) △폐기물 소각 분야, 오염 원인...

2022-05-08 13:35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주도로 이르면 내주 열릴 예정인 공정수당 토론회에도 공무원노조 측은 초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공정수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면 정규직 공무원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토론회에 불러 기존 인건비 예산을 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만들...

2022-01-12 08:12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출마 당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ㆍ분양원가 공개' 거듭 공언동시에 용적률ㆍ층수제한 완화 약속…내주 안전기준 완화도소상공인 만나 "선지원ㆍ현금지원ㆍ전부지원 방향으로 바꿔야"당정 "손실보상 확대로 소상공인이 방역 '버틸 수 있게'"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도 대선공약 공식화…"민간까지 확대되도록"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2022-01-09 20:06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선대위 노동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김주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오는 11일 토론회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고, 토론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장...

2022-01-09 17:25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2022-01-04 18:45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호주에 가서 알게 되면서 공정수당 공약화를 건의하고 있고, 제가 이 후보와 식사를 하면서도 공정수당에 관해 이야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대선공약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 1월에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선대위가 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서울청사) △노동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10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50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2021-12-26 09:20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하지만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의결은 불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넘기자고 하면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고용노동소위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에 노동계에서 너무 적은 규모의 예산 추계를 들고 와서 고용노동부랑 인사혁신처에 추계하라 했더니 수백억...

2021-12-22 17:54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이는 민주당의 판단도 깔려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심의 상황도 고려된 입장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안의 경우 기재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상태다. 범여권 의석이 많아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는 대로 통과돼 국회 법제사법위까지 올라가는 수순이다. 한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는 이미 안건조정위로 넘어가 통과 수순을 밟게 된 상태”라며...

2021-1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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