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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홈플러스, 임금체불 4000억원 육박…퇴직급여 적립도 미달

작년 12월부터 체불액 3871억…단일 기업 최대 규모노동부 청산 지도에도 전체 체불액 17.2% 미해결DB형 적립률 80%·DC형 86%로 법정 기준 미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부터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이 3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0억원가량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급여 적립금도 법

2026-09-15 06:51
영풍 석포제련소 정화율 53.6%…오염토 12만5000㎥ 더 나와

오염토, 당초 추정 규모보다 더 많아정치권서 이전·영업중단 가능성도 거론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했던 규모를 넘어서는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첫 정화명령이 내려진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전체 정화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

2026-09-05 15:08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사건 재수사…주민단체, 기존 수사관 고발

서울경찰청, 장형진 영풍 고문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주민단체 “대면조사 없이 종결”…직무유기 혐의 고발국회서도 영업중단 가능성 거론…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경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근 주민단체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

2026-08-25 18:21
[ESGX 이슈 5] EU는 북극 시추 중단 요구에도…최대 가스 공급국 노르웨이 “계속 개발”

국내외에서 기후위험과 산업전환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는 EU의 북극 신규 시추 중단 기조에도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은 탄소배출과 공급망 노동, 의결권 집중 문제가 투자 쟁점으로 떠올랐고 폭스바겐은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2026-08-25 11:42
영풍, 2분기 영업익 15억…고려아연과 ’희비’

영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크게 줄었다. 주요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실적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다.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양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5998억

2026-08-19 09:39
김민석 손에 쥔 경제입법 키…반도체·부동산 정책 향배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민주당 제1과제’ 꼽은 신임 대표‘반도체 효과 확산’ 화두 던져…기업 지원 속도 관건부동산 정책에 “방향 공감하지만 디테일 보완해야”레버리지 ETF에 “중요한 당면 사안…직접 챙길 것” 집권여당 새 지도부 선출로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입법 과제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부동산 안

2026-08-17 19:22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리 임박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2026-08-17 10:31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 다시 논란…김성환 장관 “영업 중단도 가능”

김성환 장관 “가장 강한 조치는 영업 중단”“낙동강 식수원 영향 정밀 조사 단계” 정부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부지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중단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2026-08-12 15:44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가장 뜨거운 해, 2026년으로 바뀐다"…폭염 언제까지?

서울의 기온이 이틀 연속 39도를 넘고 경남 양산에서는 41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난 가운데, 올해가 2018년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폭염은 8월 중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뜨거워진 바다의 영향으로 열대야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2026-08-06 09:42
거제시, 한화오션지회와 간담회…조선업 숙련 인력 부족·노동자 안전 해법 논의

변광용 거제시장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만나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여당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28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함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현안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전 총리와 변 시장을 비롯해 국회 기후환

2026-07-28 15:58
영풍이앤이 부회장, 미국 행사선 ‘그룹 부회장’ 명함 돌려

사업보고서엔 임원 등재 없어 영풍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영풍그룹 부회장’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

2026-07-21 13:06
與 ‘메가프로젝트 특위’ 출범…“전문직 52시간 예외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6-07-10 16:43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6·무효 1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

2026-06-30 22:28
민주당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원장 서영교 [종합]

운영·법사·정무·재경·예결 등 민주당 몫으로국민의힘 표결 불참…“구태 밀실 정치”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

2026-06-30 21:39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의 정치”⋯11개 상임위 강행 반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입법독재” 규탄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 사임계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자 “오만의 정치”라며 규탄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국힘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30일

2026-06-30 21:05
與,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법사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22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에 자당 소속 서영교 의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후보

2026-06-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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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500조 쌓인 퇴직연금, 왜 내 노후에는 부족할까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머물러 장기 수익률이 낮은 데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도 1명 중 2명에 미치지 못해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

2026-09-04 13:36
김영훈 장관 "노사정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2026-01-08 19:48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2014-04-25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