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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AI가 분석, 공인중개사가 확인"…경기 안심부동산 전국 최초 개시

집주소만 입력하면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주거안전망'을 주제로 '경기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경기안심부동산포털'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2026-09-15 17:58
전세사기 피해 최다 수원…주소 넣으면 AI가 거래 위험 진단

집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를 분석해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2026-09-07 20:43
유아 무상교육ㆍ보육 만 3세로 확대⋯자영업·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예산]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

2026-09-01 11:42
전세사기 예방 정보 한곳에⋯서울시·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MOU 체결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

2026-07-15 06:00
“전세사기 위험, 다방·직방 등 민간플랫폼서도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 전세사기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정보가 다방과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도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와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

2026-07-14 12:00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2026-06-16 05:00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4월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격, 12년여 만에 최고 상승 올해 들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임대차 시장의 대체 주거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빌라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분위기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

2026-06-03 08:34
LH, 임대주택 건보료 자동 반영…신청 없이 부담 낮춘다

“임대주택 계약정보 자동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해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부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2일 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차 계약정보를 자동

2026-04-02 15:32
서울시, 31일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집중

서울시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실무형 부동산 교육에 나선다. 전월세 계약 단계별 점검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 요령, 청년 주거지원 정책까지 한 번에 다루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청년층의 주거 권리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 맞춤형

2026-03-17 11:15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

2026-03-11 17:57
[AI 코인패밀리 만평] 전세사기, 문틈부터 막는다

2026-03-11 06:00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

2026-03-05 09:36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실거래가 또한 지난해 5.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2026-02-23 06:00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 혜택이 확대되면서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0

2026-01-22 11:00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막 내리는 전세 시대…월세의 장이 열렸다 [리코드 코리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2026-01-12 05:00
'3년 만기ㆍ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2025-12-26 18:30
국토부·부동산원, 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2025-12-23 06:00
HUG “전자계약은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1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이후 신청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를 1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료 할인은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

2025-1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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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④] 부모에게 1억 원 빌렸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30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은행 대출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일부 도와준 셈이다. 그냥 받는 돈은 아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차용증을 써놨으니 이제 빌린 돈으로 보면 되는 걸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2026-09-10 06:0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

2026-09-03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