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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막 내리는 전세 시대…월세의 장이 열렸다 [리코드 코리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2026-01-12 05:00
'3년 만기ㆍ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2025-12-26 18:30
국토부·부동산원, 인터넷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2025-12-23 06:00
HUG “전자계약은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1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이후 신청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를 1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증료 할인은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

2025-12-17 15:35
서울시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확대...전세사기 예방 실무 중심

서울시는 대학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23일, 이달 1일에 이어 다음달 9일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정원(200명)을

2025-11-10 11:15
국토부·부동산원, 전세사기 예방 위해 금융기관과 맞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11월부터 수협·iM뱅크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차 확정일자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매가 실행되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늦어져 피해를

2025-10-30 15:12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

2025-10-16 11:12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

2025-10-13 06:00
서울시·SH, 청년·유학생 대상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서울시는 청년층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된 만큼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한 계약 단계별 예방 교육이 마련됐다. 16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제 전세사기 등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2025-09-16 06:00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우대금리와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가세이긴 하나, 여전히 이용에 진입장벽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도 많아 대세가 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9-02 18:17
국토부 “안심 전세계약 ‘3‧3‧3법칙’만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2025-08-28 06:00
임대차 시장 월세화 가속…올해 월세 계약 벌써 100만 건 넘었다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가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월세 거래량이 이미 100만 건을 넘겼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6898건을 기록했다.

2025-08-17 11:21
"전세가 사라진다"…임대차시장 월세로 급물살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①]

월세 비중 60% 넘어…4년여 만에 완전 역전수도권-지방 등 지역·주택 유형 모두 증가세"6·27 대출 규제로 월세 선택 더욱 늘어날 듯" 임대차 시장의 중심이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세 물량이 줄며 가격이 비싸졌고 대출 문턱도 높아지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떠나 월세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다. 전세 사기 사태도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2025-07-23 06:00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

2025-07-03 14:53
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강의”

서울 광진구가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 19~39세 청년 인구는 11만5413명(올해 5월 기준)으로 구민 3명 중 1명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은 경제력이 약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구는 청년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2025-06-16 14:23
서울에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 원 받으려면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약 943만 명이었던 서울시 거주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933만 명으로 감소했어요. 서울을 떠난 인구는 대체로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이주했습

2025-05-20 15:37
서울시, 올해 출산 무주택 가구에 72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720만 원을 지원한다. 15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및 출산 후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벗어나 이주하는 사례가 늘자 실질적인 도움을 주

2025-05-15 11:26
전세난에 허리 휘는 세입자⋯"이럴 바엔 월세 갈래"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사기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월세로 선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

2025-05-10 07:00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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