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AI가 분석, 공인중개사가 확인"…경기 안심부동산 전국 최초 개시

주소만 입력하면 근저당·시세 등 위험요인 한눈에…9월부터 시범운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에서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과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종합 분석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시스템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

집주소만 입력하면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주거안전망'을 주제로 '경기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경기안심부동산포털'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 대표, 공인중개사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이번 시스템은 거래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정보를 줄 뿐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매물 상태와 계약 당사자 정보를 살피는 일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AI 시대에 맞게 시스템과 전문가가 결합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주인의 협조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AI 정보분석을 위해서는 정보 취합이 필요한데 집주인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신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안심부동산은 전세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공공·민간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해 '계약 전 권리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는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는다. 소유권과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규모, 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를 각각 제시한다.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력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자 중 한 명과 계약하려는 경우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고, 계약 전 말소나 감액 협의, 잔금 지급 때 실제 말소 여부 확인까지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배당 순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임차인은 '경기안심부동산'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보고서를 발급해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AI 분석에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관계와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을 더해 임차인에게 위험요인과 확인사항을 직접 설명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무료 제공된다.

도는 이 시스템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I는 흩어진 정보를 빠르게 모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는 AI가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과 계약 당사자 정보를 추가로 살펴 최종 설명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열람원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단독·다가구 주택은 수동 입력 방식으로 우선 개시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연계 협의가 끝나면 이 부분도 자동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2월까지 시범운영으로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월세와 매매 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이날 경기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경기 부동산 거래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경기 안심부동산 운영과 제도 개선, 공인중개사 현장 활용과 교육, 부동산 가격 전문성 지원, 시세·신용·부동산 정보 연계, AI 기술 자문과 시스템 고도화 등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