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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FTX가 붕괴되었을 때 가상자산 거래 뿐 아니라 시장 조성(MM), 코인 발행 등을 함께하는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거래소 내에서의 자체 거래, 거래소에서의 자체 시장 조성, 암호화 자산 대출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함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취약점이 내부...
    2023-11-29 14:59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가 2018년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클레이(KLAY)’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도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3-11-28 15:41
  • 비자금 의혹에 입 연 한컴…“회사, 김연수 대표와는 무관”
    비자금 의혹에 입 연 한컴…“회사, 김연수 대표와는 무관”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 회장의 차남인 김모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암호화폐 아로와나 토큰 발행업체의 대표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로나와 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20일 상장 당시 30여 분 만에 최초가인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2023-11-27 17:35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특히 중앙은행 폐쇄,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 폐기 등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국제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동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밀레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 화폐를 쓰겠다는 공약,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밀레이 ‘과격...
    2023-11-23 16:19
  •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내년에 참여 금융회사, 일반인 모집 등을 거쳐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크 포함 일반 은행·일반인 참여 ‘실거래 테스트’…최대 10만 명 모집 예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에...
    2023-11-23 12:14
  •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23일 한국은행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 참석“기관용 CBDC, 시스템 구심 역할 수행해야…더 과감하고 넓은 목표 세워야”“화폐 넘어 정부채·주식·부동산 등기부 등 실물 자산 청구권 토큰화 목표해야”“한국은행 CBDC, ‘디지털 원(Won)’ 명명…규제금융 기관 협력 필요해” 어거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3일 “토큰화된 화폐를 넘어...
    2023-11-23 10:28
  • 올트먼 거취 리스크에 30% 급등락 롤러코스터 탄 ‘월드코인’…변동성 지속
    올트먼 거취 리스크에 30% 급등락 롤러코스터 탄 ‘월드코인’…변동성 지속
    월드코인은 올트먼이 AI로 인해 변화할 사회의 기본소득으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로 발행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이용자는 전 세계에 배치된 ‘오브’라는 기계를 통해 홍채 정보를 인식해 월드ID를 발급받고, 월드앱을 통해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드코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46만 명이 월드ID를 발급받았다. 월드코인은 올트먼이...
    2023-11-20 17:37
  • 추락하는 화폐가치…최고가 쏟아지는 글로벌 경매 시장
    추락하는 화폐가치…최고가 쏟아지는 글로벌 경매 시장
    예술품ㆍ희귀품 경매 신고가 쏟아져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통화량 급증화폐가치 하락하자 '희소가치' 커져금리인상 중단 기대감에 투자처 찾아 영국에서 위스키 한 병이 35억 원에 팔렸다. 오래된 프랑스 모자는 27억 원, 미국 록밴드 리더가 생전 연주했던 전자기타는 20억 원 넘게 팔렸다. 놀라기는 이르다. 고작 24센트에 팔렸던 미국 우표 한 장은 105년이...
    2023-11-20 15:30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증액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반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2023-11-20 14:35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대표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문 권 대표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2023-11-17 20:03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23-11-16 15:18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이어 김 교수는 가상자산들을 소개하고 연장선에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행위-동일규제...
    2023-11-12 09:28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2023-11-09 13:18
  •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3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코로나19 기간 중 대규모 발행 고액권, 최근 수요 감소스웨덴 등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 등 의견 교환 현금 사용 감소 추세인 만큼 화폐 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지난 3일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하반기...
    2023-11-07 15:49
  •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10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법정화폐 역시 신탁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라이선스 등 엄격한 발행 조건을 만족한 기업만이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다 회장은 “작년 FTX가 파산했을 때도 FTX 재팬 고객은 법정통화와 암호화폐를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면서 “일본의 관련...
    2023-10-26 10:58
  •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2024 테크 퀘스트] 윤창현 의원 “웹3.0 혁신, 우리 사회·경제 긍정 변화시킬 것”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근 STO 관련 입법과 함께 본격적인 토큰증권 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4일,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인 CBDC의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테스트에 참여한 각 은행들이 보유한 CBDC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023-10-26 10:11
  • ECB, 2년간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 돌입…2028년 이후 발행 예정
    ECB, 2년간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 돌입…2028년 이후 발행 예정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중국 등 신흥국이 앞서왔지만, 이제 선진국들도 CBDC 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ECB는 성명에서 “11월 1일부터 2년 동안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규칙을 확정하고 민간 부문 파트너를 선정해 일부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3-10-19 14:29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민간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CBDC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곧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5일 금융기관 간...
    2023-10-15 14:59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화폐 도안용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저작권은 피고(한국은행)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또 1973년부터 제작돼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
    2023-10-13 17:11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이날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관련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의 예산은 비슷한데 효과는 지역화폐가 14배 높다"며 "정부 재정이 정말 어려워 긴축이 필요하면 사용 실적이 적고 인기가 없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2023-10-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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