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무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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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신고로써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해 법률상...

2024-05-23 15:04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이 씨는 혼인 기간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윤 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2024-04-20 09:45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 씨와 B 씨의 혼인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2024-02-27 06:42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수감된 남자친구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도 있다. 이 여성은 2020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여성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될 수...

2024-01-22 06:00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민법은 출생신고된 아이가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2023-03-30 07:38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안 후보자는 당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은)양면성이 있다"며 "강도를 높였을 때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겨지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에서 적절한...

2023-03-27 16:03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민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 자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는 원래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했다. 이후 A는...

2022-06-27 16:28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1심 패소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 씨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임에도 단지 동성...

2022-01-07 14:57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돼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2020-09-29 11:00
니콜라스 케이지 이혼, 日여성과 결혼 4일 만에…'네번째 파경'

니콜라스 케이지 측 변호인은 혼인 신고를 하기 전 두 사람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한편 니콜라스 케이지는 코이케와 만나기 전 한국계 미국인 앨리스 킴과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6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칼-엘 코플라(14)가 있다. 앞서 케이지는 1995년 여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와 결혼했으나 2001년 이혼했고, 이후 2002년...

2019-04-01 14:54
[생활 속 법률-결혼] 혼인전계약서에 합리적 재산분할 약정, 세금 면에서 유리

우리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 약정'은 '부부가 혼인신고 전 재산에 관해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할 경우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민법 제829조와 관련해 '혼인 중 재산 관계에 대한 약정이므로 혼인 종료 후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2018-08-23 17:12
"산재급여 받으려 혼인신고한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의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씨를 장해연금의 수습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할 당시 남성은 정신이 흐릿한 섬망 상태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고 짚으며 "이 씨는 혼인신고 4~5년 전 사위를 통해 남성을 처음...

2018-06-25 06:00
양도세 회피하려 위장이혼한 부부…대법원 "과세 불가"

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듬해 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은 강 씨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7876만 원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세금이 가중되지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그러자 강 씨는 "아파트를...

2017-09-25 07:59
[상보] 청와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의원들은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안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퇴학 위기의 아들을 구제했다는 의혹에 더해 허위 학력 기재 논란까지 새롭게 불거졌다. 또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졌다.

2017-06-16 21:01
안경환 후보자 "검찰개혁·법무부 탈검사화 반드시 이루겠다" 사퇴설 일축

안 후보자는 1975년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를 한 뒤 혼인무효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아들이 자율형사립고 재학 당시 퇴학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불거졌다. 그는 과거에 쓴 글에서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유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준법의식이...

2017-06-16 17:18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 “청와대, 안경환 철회해야”

이들은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혼을 주저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사기 혼인신고를 하고 탄로나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큰 잘못이 개인적인 사죄로 끝날 일인지, 현재의 아내가 용인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평등 의식은 더 가관”이라며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

2017-06-16 16:53
한국당 이어 국민의당 여성 의원도 “안경환 절대 불가” 성명

조배숙 등 여성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 후보자가 혼인 무효 판결과 여성비하 등 자신의 추문에 대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영혼 없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의 ‘도장위조를 통한 가짜 혼인신고’, 과거 저서와 칼럼 등에 언급된 성비하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2017-06-16 16:51
[니톡내톡] 안경환 각종 의혹 논란…“사문서위조는 중범죄! 윤리 의식 의심돼”, “해명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지금까지 논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1975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이 결혼을 망설이자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할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2017-06-16 07:16
김조광수 커플, 법원 '동성혼인 불허' 결정에 항고…"이제부터 진짜 소송 시작"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이듬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2016-05-26 14:42
[상보] 김조광수 커플 혼인 불인정…법원 "사법부가 해결 못하는 문제"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2016-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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