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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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감사' 안진 임원 "회계사 자격 박탈 취소해달라" 소송

사건은 각각 7부와 5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엄 씨 등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형사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금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처분의 근거가 된 '부실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있다. 엄 씨 등은 대우조선 부실감사를 이유로 지난 달 5일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취소 처분은 금융위가 내릴 수...

2017-06-05 09:13
[프로필]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2017-05-19 11:31
‘음주운전’ 김현중,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친구들과 맥주 2캔 마셨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현중은 도로 위 신호대기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현중은...

2017-04-25 20:03
'배출가스 조작 논란' 폴크스바겐, "한국 소비자들께 깊은 유감과 사과"

그는 이번 방문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의 수사 당시 AVK의 평택센터에서 압수된 차량 956대의 처리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가르시아 이사와의 일문일답. △폭스바겐 임원이 직접 한국까지 온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주된 목적은 폭스바겐 그룹을 대표해 한국소비자들이 겪은 고충에 대해 깊은 유감의...

2017-01-18 17:51
검찰,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기소…1년 만에 수사 종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과 타머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레버 힐(55)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은 약식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 전...

2017-01-11 15:30
‘음주운전 전과 3범’ 호란, 700만 원 벌금형…네티즌 “3번째라니 충격적”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쯤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위해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남단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106%였고...

2017-01-09 14:20
폭스바겐 수사 이달 마무리… 박동훈 전 사장 기소하기로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달 안으로 박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재임기간에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고 연비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2017-01-04 10:08
법원, 집에서 대마 재배ㆍ흡연한 20대 여가수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2016-10-22 07:58
폭스바겐 본사 트레버 힐 검찰 출석… "배출가스 조작 몰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은 힐 전 대표를 상대로 2011년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힐 전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사장을 지내며 사실상 폭스바겐 국내 영업을 총괄했다. 힐...

2016-10-20 11:09
검찰,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20일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오전 10시 힐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힐 전 사장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지시 여부와 독일 본사의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소환을 했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힐 전 사장은 검찰의 설득으로 한국에 들어온...

2016-10-18 16:08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검찰 첫 출석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S 씨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과 본사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지시하에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씨는 2011년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환경부 조사를 받을 당시 한국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016-09-21 10:30
검찰,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수사…인증 담당자 입국, 21일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인증 담당 직원 S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S 씨는 2011년 폴크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환경부 조사를 받을 당시 한국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S 씨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와 독일 본사의 책임 소재...

2016-09-20 15:57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진범 맞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2016-09-13 20:33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인생의...

2016-08-29 20:16
‘무허가 투자 중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2심서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파트너스는 박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를 알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2016-08-19 10:41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폴크스바겐 토마스 쿨 사장 검찰 출석…"한국 고객에게 죄송"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쿨 사장을 상대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협의한 뒤 소프트웨어 교체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타머 총괄대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쿨 사장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쿨 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 1.4...

2016-08-18 10:40
검찰,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토마스 쿨 사장 금주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쿨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쿨 사장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쿨 사장을 상대로 타머 대표와 협의한 뒤 소프트웨어 교체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적이...

2016-08-16 15:27
'고객정보 2400만 건 유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2016-08-12 15:12
타머 폴크스바겐 대표 "현 상황에 죄송…검찰 조사 협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타머 대표를 상대로 배출가스ㆍ연비 시험성적서 조작과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독일 본사의 개입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골프 1.4TSI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불법으로 인증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11 10:09
'폭스바겐 단체소송' 내년 2월부터 본격 심리…타머 사장 11일 검찰 조사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타머 대표를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타머 대표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후임으로 2012년부터 폴크스바겐 한국 지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타머 대표를 상대로 시험성적서 조작과 소프트웨어 교체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2016-08-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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