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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2024-05-17 06:00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

2024-05-15 10:45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

2024-05-14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지난해 임금 체불 1조4200억…대검, "악덕업주 구속 확대"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 경

2017-01-09 06:00
군산대 곽병선 교수, 검찰총장상 표창 수상

군산대 곽병선 교수(법학과)가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실에서 검찰총장상 표창을 받았다. 11일 군산대에 따르면 곽 교수는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특히 지난 1월부터 형사조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형사조정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우현 군산지청장은 "최근 대검찰청의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지

2014-07-1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