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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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쿠팡 개보위 과징금ㆍ공정위 시정 검토매출 최대 10% 과징금 상향 국회 통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전 직원이라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충격을 안겼다. 사태 공식화 100일을 맞은 2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6-02-27 05:30
“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

2026-01-30 14:54
野 “김병기, 탈당으론 부족…의원직 사퇴·특검 받아야”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 제명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꼬리 자르기식 탈당이 아니라 제

2026-01-19 14:23
'돌연 폐쇄, 수억 피해'… 화명동 G스포츠센터 사태, "단순 폐업 아닌 민생 사기" 수사 촉구

화명동 G스포츠센터의 돌연 폐쇄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수억 원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인 정명희 위원장은 22일 오전, 해당 스포츠센터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

2025-12-22 14:01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창원 합성동 모텔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하여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일부가 동시에 사망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계획된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2025-12-08 08:32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면세점 “운영할수록 손해, 임대료 살펴달라” 아우성⋯인천공항은 ‘나몰라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면세점들은 최악의 경우 공항 면세점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인하 이슈와 관련해 14일 2차 조정에 나선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4월과 5월 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

2025-08-10 09:11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특검 출석⋯8일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경북청, 임성근 제외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결정임성근 “도의적 책임 통감⋯형사적 책임질 것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

2025-08-07 14:49
재계, 상법 개정 대응 고심⋯"주주와 충돌 피하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기업 헌법 대개편]

기업들, 상법 개정 대응 분주해진다정관·내부 규정 손보고 법무 검토 체계화소액주주 영향력 확대⋯법률 리스크 줄이기 총력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경영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관과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주주

2025-07-08 05:00
아제르 항공기 추락사고 조사위 “중간조사 결과 1월 말 발표”

카자흐 조사위 “현장조사 진행...30일내 발표해야”아제르 “러시아, 추락사고 책임자 처벌 약속”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조사위원회가 내년 1월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탈가트 라스타예프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은 전날 자국 국영 카진포름통신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2024-12-31 15:47
[종합] ICC 이스라엘 네타냐후 ‘체포영장’…전쟁범죄 혐의

5월 ICC 칸 검사장 체포영장 청구ICC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 인정조약국 입국 때 체포…가능성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쟁범죄’ 혐의다. 21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

2024-11-22 08:24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2024-09-11 08:21
ICC 검사,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024-05-20 21:54
'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신장식 변호사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에 영입됐다. 앞서 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문제로 정계 입문이 불발된 전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1호 영입인사로 신 변호사를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며 "윤석열

2024-02-25 12:14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일정 연기 예산안·헌터 바이든 관련 결의안 처리 예정 2단계 예산안 중 1단계 19일 만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을 강타한 눈보라와 한파에 하원이 임시예산안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상원은 이번 주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2024-01-17 08:39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으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보상 및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2023-03-04 06:00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

2023-02-28 12:00
‘그알’, 정다금 추락 사건 재조명…“용기있는 고백 기다린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정다금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25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1216호에 갇힌 진실’이라는 부제로 정다금 사망 사건을 추적했다. 앞서 2009년 12월 새벽, 전라남도 화순의 한 리조트 12층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했다. 전날 화순으로 체험학습을 온 부산 소재 고등학

2023-0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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