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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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2024-02-20 15:54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전임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

2024-01-23 14:50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최

2023-11-18 06:00
尹 ‘후임’ 검찰총장 이원석…국정농단 수사·기획조정부장 인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검찰총장으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검찰총장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며 “이원석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 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2022-08-18 15:32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2022-07-26 14:23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보호’를 비롯해 ‘검찰 기능 되돌리기’ 등을 골자로 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

2022-07-26 11:54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지만, 각계각층의 갈등 국면에서 갈가리 찢겼던 상처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권 강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데다, 노동정책 유연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많다.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2022-05-09 17:35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수사권 조정 반대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내세우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해

2019-05-04 09:45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해외 일정 단축…4일 조기 귀국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에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오만 대검찰청, 우즈베

2019-05-02 11:51
경찰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정면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

2019-05-02 10:42
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리 반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접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방문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의견문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2019-05-01 17:02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1일 각급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봉 차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보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검찰총장 업무를 대행하는 봉 차장이 부임한 후

2017-06-01 17:05
오바마, 미국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하버드 법률지 기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률 학술지 ‘하버드 로 리뷰’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글을 실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로 리뷰에 학술적인 글을 기고한 것은 오바마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시절 하버드 로 리뷰의 첫 흑인 편집장을 맡은 바 있다.

2017-01-06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