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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서민 41만명 '7조' 빚의 굴레 빠졌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고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이용규모와 이용자수 등이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게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용금액 잔액 규모는 7조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계신용(1535조 원)의 0.4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

2019-12-09 12:00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대기업 총수나 그 2·3세가 기업의 '책임경영'보다는 지배력이나 잇속을 챙기는 데 치중하는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상정 안건 중 원안가결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

2019-12-09 12:00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자유한국당은 9일 신임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만든 '4+1' 공조를 비판했다. 새로운 원내사령탑 후보에 출마한 4명의 원내대표 후보는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후보는 "공수처법

2019-12-09 11:04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규제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어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경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정

2019-11-28 16:02
검찰 "담합 日 자동차부품사들 공소시효 지나…공정위 고발 지연 조사"

국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담합행위를 한 일본의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의로 고발을 지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담합 사건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

2019-11-27 16:28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8일 내놨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각각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비판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보완대책

2019-11-18 18:27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2019-11-18 13:43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19-11-14 10:56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경제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항목이 20년 새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868개와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당 형

2019-11-13 11:00
'횡령' 혐의 권성문 전 KTB 회장 항소심 '무죄'

회삿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2019-10-31 15:06
[기자수첩]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린 교도관

수용자 인권 신장의 역설이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최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89건으로 2014년(4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 내 폭행ㆍ난동 등이 증가하면서 업무 과중, 스트레스가

2019-10-29 10:32
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개인도 공매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단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3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000억 원으

2019-10-07 08:30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늘면서 최근 5년 간 32억 원에 달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 원으로

2019-09-29 17:03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양형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따지도록 한다. 문제는 횡령ㆍ배임 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로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피해

2019-09-24 06: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직원 1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아 전담부서를 출범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범죄에 대한 최고의 조사기구로서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업공시, 회계 부서와의 연계로 고급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게 된 셈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 금융기업이나 일부 투자자들에

2019-09-18 17:02
입장팔찌 주워 클럽 출입ㆍ술 구매한 미성년자... 법원 판단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 클럽 옥타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클럽 옥타곤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202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2019-09-08 06:00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째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26일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2019-08-26 10:00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 성희롱 논란으로 강제 폐점 조치됐다.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 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 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

2019-08-20 12:33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명시신청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아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원

2019-07-25 16:57
이총리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가 중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

2019-07-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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