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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 1년 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운용 기조다. 성장·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민간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역동적인 시장경제’ 구현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주도 경제운용과 규제 강화에 중점 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

2023-05-17 05:0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

2023-05-11 11:44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조사를 대거 정비하고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2023-05-03 16:00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2배 상향 조정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지난달 법사위 회부 법사위 전체회의서 논의해야…이달 상정 여부 ‘주목’전문가 “자본시장 위반행위자, 형벌보다 재산적 과징금 더 효과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금전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과징금 상향 조정 법안이 3년째 계류 중이다. 일찌감치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조작 의혹 사태도

2023-05-03 11:18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

2023-05-02 16:50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2023-04-20 16:02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2조3000억 원 규모의 ‘가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샘과 에넥스 등 가구회사 법인과 오너,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2023-04-20 10:00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

2023-04-19 05:00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까지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여론을 더 수렴한 뒤 후속조치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2023-04-17 15:38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0일 외환거래 절차ㆍ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된

2023-04-14 09:00
쌍절곤 든 키아누 리브스, 액션 종결자 '존 윅'이 돌아왔다

액션 종결자 존 윅이 돌아왔다. 12일 국내 개봉 즉시 박스오피스 1위로 우뚝 올라선 '존 윅 4'는 전설적인 킬러 존 윅(키아누 리브스)이 자신을 속박해온 국제적 연합조직 최고회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펼치는 극한 액션을 다룬다. 최고회의가 파견한 조직원과 자기 목숨에 걸린 거액의 포상금을 노리며 달려드는 각지의 추격자들을 괴물 같은 활약으로 모두 처치

2023-04-13 12:52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상의, 김기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입법과제 및 경제계 현안 건의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

2023-04-12 14:00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2023-04-10 1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황견지탄(黃犬之嘆)/리오프닝

☆ 윌리엄 해즐릿 명언 “자유를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국 비평가, 수필가다. 그는 ‘셰익스피어 극의 성격’ ‘영국 시인론’ ‘영국 희극작가론’ 등의 평론으로 유명하다. W.워즈워스 등과 교류하면서 문학에 흥미를 갖게 된 그는 ‘원탁’ ‘시대정신’ 등에 게재한 주옥같은 수필로 명성을 얻었

2023-04-10 05:00
JMS 정명석 변호인 6명 ‘전원 사임’…이유는 비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 씨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2023-03-17 09:42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2023-03-15 14:57
[진료실 풍경] 언어의 감옥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어요. 습관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 ‘4:44’란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4 시 44분이었던 거예요. 잠이 확 달아났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4란 숫자를 보게 되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고, 그런 기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숫자 7을 77번 속으로 되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2023-03-15 05:00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2023-03-12 10:00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3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명의 사이비 교주와 종교의 피해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건 1~3회에 걸쳐 다룬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이곳의 교주 정명석 관련 내용인데요. 적나라하게 성폭력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3-03-08 15:36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혁신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2023-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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