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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하욕(跨下辱)/골드파파
    죄목 수만큼 바늘에 찔리는 형벌을 받게 된 그는 머리를 썼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지쳐서 못 찌르겠지.’ 드디어 그의 차례. 몇 번이나 죄를 지었느냐고 묻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예상대로 잠시 생각에 잠긴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다. “여봐라~ 요놈에겐 이번에 새로 산 전기 재봉틀을 대령하여라!”...
    2020-10-08 05:00
  •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2020-10-07 16:01
  •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2020-10-07 13:37
  •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A 씨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주거침입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2020-10-07 06:00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달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2020-09-28 14:34
  •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앞서 대법원은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따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0-09-28 06:00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이에 대해 김희성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2020-09-23 14:30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2020-09-21 16:59
  •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이번 대통령령이 형벌의 종류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형사소송 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한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령에서는 구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2020-09-12 09:42
  •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금융 알선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단순 형벌조항에 따른 것인 만큼 바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고의로 부실한 기업을 소개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채권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금융 알선 금지...
    2020-09-08 13:19
  • 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07-16 15:04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전합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적 한계에서...
    2020-07-16 14:46
  •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또 “폭행,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1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2020-07-01 06:00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재판부는 국민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2020-06-26 13:45
  •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은 이와 다르게 판단해 배임죄를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 종래의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의 영역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적 자치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18 16:22
  •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형벌로 최대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은 금지했다.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20-06-18 11:00
  •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바깥에 내놓아 냉동시킨 뒤 망치로 박살 내는 형벌에 처했다. 마침내 우리는 엔진을 점거하기로 했다. '설국열차'에서 혁명을 일으킬 계획이다. ◇눈을 뚫고 달리는 '이색열차'…승객이 없는 열차도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방영하고 있는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봉준호의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했는데...
    2020-06-11 16:49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0-06-10 06:00
  •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A 씨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내용이 누설되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건조항의...
    2020-06-08 08:48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형벌에 한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A 씨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어른의 경우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제작할 때만 처벌하는데 아청물은 모든 제작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합의하고 촬영하는 경우에...
    2020-06-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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