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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도 실형 판결…“상고할 것”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도 실형 판결…“상고할 것”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로 정해졌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형벌 기간을 1.5개월 정도 추가 단축해 나발니의 복역 기간은 약 2년 6개월로 결정됐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7일 나발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지만,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를 무시했다....
    2021-02-21 17:32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벌처럼 작용해 법원 판단 없이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취업 제한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경제사범을 해당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기도 한다. 독일도 '직업금지 명령'을 두고 있지만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2021-02-20 06:00
  •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경영계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 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2021-02-18 12:00
  • [노트북을 열며] 학폭 논란이 주는 교훈
    [노트북을 열며] 학폭 논란이 주는 교훈
    학창시절은 누구에게나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깃든 시간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학창시절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고통이 수반된 시간을 누군가에게 전가했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지난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 장담하건데 학폭은 절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02-16 05:00
  •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산안법상 중대 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전년과 같은 671곳으로, 사망자 수로 보면 1명인 사업장이 632곳으로...
    2021-02-10 09:33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그는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위축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권의 눈높이에 맞춘 ‘랜선...
    2021-02-09 18:34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과 과장은 “산업계의 숙원”이라며 “형벌 조항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 사업자에게 실제적인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징금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의 반발은 강력했다.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변경을 꼽았다. 김 상무는 “삼성전자의...
    2021-02-08 17:00
  • "무대 위 동시대 담론 형성"…2월부터 '창작산실' 무용 4편 만난다
    "무대 위 동시대 담론 형성"…2월부터 '창작산실' 무용 4편 만난다
    작품은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베어 물자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현대의 인간도 스마트폰이란 달콤한 사과를 베어 물었고, 이에 따른 형벌을 받고 있다고 전제한다. 댄서 핀현준도 출연한다. 무용단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의 '두 개의 혀'도 19~21일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안무가 조윤상은 인간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가면은 두꺼워지지만...
    2021-01-27 18:25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예정돼 형벌 수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범...
    2021-01-21 10:07
  • 문재인 대통령 "MBㆍ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문재인 대통령 "MBㆍ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2021-01-18 17:4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설 전 특단 공급대책...윤석열, 문 정부 검찰총장”
    [종합]문재인 대통령 “설 전 특단 공급대책...윤석열, 문 정부 검찰총장”
    문 대통령은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안타깝고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2021-01-18 14:45
  • 문재인 "MBㆍ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문재인 "MBㆍ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2021-01-18 10:30
  •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탄핵 재판에서 주된 형벌은 해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상원은 트럼프가 추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투표는 탄핵안과는 다르게 단순히 과반의 찬성만을 의결 정족수로 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재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2021-01-14 15:24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하한형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무리수라는 설명이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지난해 1월 사망사고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2021-01-10 10:51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현행...
    2021-01-07 13:12
  •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경총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형벌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 수준의 상한선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대기업이라 해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를 최소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 협의안은 50...
    2021-01-05 15:00
  • [초대석] '노트르담 드 파리' 두 주역 "한국에선 좋은 기억만 가져갈 것"
    [초대석] '노트르담 드 파리' 두 주역 "한국에선 좋은 기억만 가져갈 것"
    혼란한 사회상과 부당한 형벌 제도, 이방인들의 소외된 삶을 담는다. 1998년 프랑스에서 초연한 공연은 국내에는 2005년 프랑스 버전으로 처음 소개됐다. 어느덧 15주년을 맞았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 뮤지컬임에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9일엔 국내 누적 공연 1000회(한국어 공연 포함)도 달성했다....
    2021-01-01 06:00
  •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는 ‘바다이야기 사태’ 등의 사례를 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임 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해 얻는 공익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무조항은 ‘경품...
    2020-12-31 12: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라며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
    2020-12-29 11:00
  • "중대재해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건설업계, 국회에 탄원서 제출
    "중대재해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건설업계, 국회에 탄원서 제출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2020-1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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