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혁신금융 사업자가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닌 법안의 취지대로 진행되기만 부탁드립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7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가 신설하는 신탁수익증권 유통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을 앞두고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한국과 협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가 과정과 향후 플랫폼 운영에서 요구되는 규제 준수형 보안·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티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보안 관리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옥타 등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신청기업은 △금융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
지엘리서치는 3일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며, 본업을 중심으로 연간 실적도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로, 주요 서비스 성격에 따라 휴대폰결제와 신용카드결제 등의 전자결제 사업, 모바일 상품권과 쿠폰 등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혁신금융서비스를 독점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이 최대 2년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총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는 투자자가 HTS, MTS 등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한 번에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대리업자 등을 통해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 가입 등의 은행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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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가온’을 운영 중인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 중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치소프트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고수익을
올 한 해 여섯 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신탁수익증권의 신탁재산(기초자산)에 대한 핵심요건과 조건 등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진행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
케이옥션이 새로운 아트시장 개화에 발맞춰 미술품 토큰증권(ST)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은 미술품 토큰증권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서울거래와 전략적 협업을 맺고 투자단행을 공식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한 비상장 주식거래' 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로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정식 서비스로 승인했다. 은행권에 통신업을 포함한 비금융서비스 활성화의 물꼬가 트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이 운영 중인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서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다른 카드사의 비교 추천이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하고 13건을 신규지정했다. 4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마련…제도 운영·지원 체계 개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위 개편, 금융위원장 참여 가급적 제한 혁신소위 심사 내실화…소위원회 2개 분과로 나눠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사업 제도화 방안을 개선한다. 내년에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거 만료되면서 시장의
금융위, 9일 정례회의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후 최초 신청 및 승인 사례…법령정비 절차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들이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현장자문 서비스를 지난 4월 18일부터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자문 중단기간 중에는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
14일 금감원 찾아 소비자보호 방안 등 설명정부 규제 리스크 여전…"상반기 출범 힘들듯"
본허가 심사가 지연돼 다급해진 카카오페이 디지털손해보험(이하 카카오손보)이 금융당국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존 플랫폼 사와 디지털 보험사의 선례가 좋지 않은 데다가, 정부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 본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손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혁신 지원과 건전한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체계 정립한다. 특히 혁신금융 부문 감독체계 정립에 힘 쏟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