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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병원 앞에서 이어지는 시위 탓에 환자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8

2025-10-08 21:24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추석 민심이 드러낸 민주당 지지율…정청래 체제 한달 새 약세

중도층·젊은층 이탈…李 대통령과 디커플링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 과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한 달여 만에 20대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고등이 켜졌다. SBS가 입

2025-10-06 10:31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25-10-06 08:00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경기도의회-경기도 갈등 격화… 특조금 배분 조례 두고 정면충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

2025-10-04 12:06
국민의힘, 서영교·부승찬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국회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윤석

2025-10-02 13:28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원인 미규명…김현지, 李와 경제 공동체 의구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세 협상 난항, 김현지 비서관 논란, 김민석 총리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어제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 101개,

2025-10-02 12:56
셧다운 논의 중 등장한 ‘트럼프 2028’ 모자, 3선 도전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 테이블 위에 갑자기 ‘트럼프 2028’ 모자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권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척 슈

2025-10-02 10:23
李대통령 "독립군·광복군은 국군의 뿌리…자주국방은 필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하며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 국방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와 정체성을 환기하고, 군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2025-10-01 11:10
[속보] 李대통령 "불법계엄 잔재 청산⋯헌법수호 군대로 재건"

李대통령 "불법계엄 잔재 청산⋯헌법수호 군대로 재건"

2025-10-01 10:38
"국민과 함께" 李 대통령, 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국군의 날 행사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군의 날 행사에는 국군 장병 990여 명을 비롯해 4400여 명의 참관인 및 내·외빈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군

2025-10-01 10:10
김성환 기후장관 "재생E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K-GX 이끌 것"

기후부 공식 출범"전력, 산업, 생활 등 전분야 탈탄소 대전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누적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가능한 100GW 수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2025-10-01 10:00
10월 1일 국군의 날…예전엔 공휴일이었다고?

건군 77주년을 맞은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5000여 명의 장병과 국민이 참여해 국군의 사명을 되새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서 정기 포상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군인 등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2025-10-01 09:43
[노트북 너머] 검사의 태도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은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바뀐다. 정권 교체와 함께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일부 정치검사의 행태가 개혁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 내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반발성 사표가 이어지고,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검

2025-10-01 06:00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열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2025-09-30 20:46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성평등정책실 신설,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할 것"

약칭은 '성평등부'⋯1일 정부서울청사서 현판식 진행'성별근로공시제' 등 고용노동부 업무도 이관받는다"성평등 용어 사용과 '제3의 성' 인정은 별개의 논리"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약칭은 성평등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2025-09-30 15:19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정치권에 쓴소리 쏟아낸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정치 현안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

2025-09-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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