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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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4-05-16 10:30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이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2024-05-06 12:00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2024-05-05 12:00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2024-05-03 12:00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전(全) 재산을 장학재단에 유증한 뒤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서 장학재단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포함해 총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및 재산 처분의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2024-04-25 16:41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04-17 15:03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2024-04-17 08:58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달라” 말한 지 40여 일 만이다.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둬서라도 유예해 보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의 절박한 심경이 담겼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2024-04-04 06: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2024-04-02 05: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월 헌법소원 추진을 예고한 지 약 40일 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

2024-04-01 14:03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2014년 결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2024-03-31 15:52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전제해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2024-03-28 15:32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회), 2월 14일 경기(수원), 2월 19일 호남(광주)을 잇는 4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2024-03-11 16:09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이후 신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댓글은 선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검찰은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 발췌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2024-03-08 12:00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3-06 12: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소기업계는 마지막 희망으로 중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선 중처법이 경영의 큰 난제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 법의 도입 과정에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 영세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있었다. 2021년 모 지역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5톤(t)...

2024-03-05 05:00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2024-03-04 12:00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이번 불발로 추가 단체행동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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