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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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1:29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2023-01-09 12:44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2022-06-21 15:21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공수처는 지난 6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2021-04-12 15:47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2021-04-06 15:49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문위로부터 자문안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안을 만들어 21일 발의할 예정인...

2018-03-13 10:41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기업에 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개헌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환영한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8-01-03 15:33
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국회에 꾸려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맡는다. 여야는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2018-01-03 10:36
윤리심사자문위 “靑 정무특보는 법률적으로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하지 않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2015-06-22 12:23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꾸려진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활동한 결과를 모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자문위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계, 법조인, 전직관료, 전직정치인, 언론인 등 13명의...

2014-07-15 08:06
개헌자문위, ‘6년단임 대통령제’ 등 최종 제안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는 23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대통령의 제한적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자문위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자문안에 불과해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개헌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개헌안은 현행 헌법상 국가의 재해예방·보호 의무를 신설되는...

2014-05-23 21:27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출범… ‘개헌론’ 다시 수면위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가 힘을 얻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강 의장과 자문위는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강 의장의...

2014-01-24 14:01
“개헌논의 시작” vs “경기회복 우선”… 새누리 계파분열 조짐

홍 의원을 비롯한 개헌파 의원들은 조만간 지도부와 청와대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개헌파 의원들은 야당과 함께 지난 12월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올해 1월 중으로 개헌안을 발의키로 한 바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지난 2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1월 중순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2014-01-09 08:43
[파워인터뷰]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누구?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때 민정당 의원으로서 헌법 제119조2항인 경제민주화 조항, 일명 ‘김종인 조항’ 입안을 주도했고,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 시절엔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매각토록 하는 부동산특별대책을 내놨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 위원장도 지낸 그는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2012-04-03 09:17
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반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작성한 자문위의 한상희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서울의...

2011-09-0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