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출범… ‘개헌론’ 다시 수면위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가 힘을 얻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강 의장과 자문위는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강 의장의 임기종료 직전인 오는 5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 의장은 지난해부터 개헌 공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201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게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에도 개헌 논의가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개헌론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현행 권력구조의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특정 정파가 반대하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블랙홀’으로 비유하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를 만들어 추진했지만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에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이상 국회의장 지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 권오창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교수(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등 모두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