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건 전수조사해 18건 폐지·4건 수정…신규 특례 ‘3+3년’ 제한지방정부도 혁신제품 직접 지정…서울·경기서 시범 운영
공공기관이 퇴직자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견적서 없이 컨설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계약특례가 폐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최대 6년의 재검토 기한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부채 769조·인력 43만 '눈덩이' 팽창 제동입법 속도전·노사 갈등 최소화가 '성패' 좌우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기능개혁에 나선 것은 단순한 조직 군살빼기를 넘어 AI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공부문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늘려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중동전쟁 여파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석 민생안정대책,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기발표 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등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
산업 특화 AI 에이전트·커머스 플랫폼 구축 강조정부, GPU·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등 지원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이 AI 에이전트와 피지컬AI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AI팩토리와 K-온톨로지 구축 과정에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재정경제부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략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8개 퇴직연금사업자 임직원 등 80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의 80% 가까이 마무리했다.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이체·결제할 수 있는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도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회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MS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원화 국제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외환정책 근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외환·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원화 국제화 TF 회의에서 "원화 국제화 로드맵 작성 및 실행에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작은 변수에 시장 흔들릴 수도초기 변동성 관리 숙제NDF 거래수요 유입 기대야간시장 유동성 확대 지속될 듯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초기에 야간 시장의 얇은 유동성으로 작은 변수에도 환율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환율 안정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일 1500원 중반대 고환율 추세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재조정)하는 수요가 상당 기간 있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환율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건 보기 나름이지만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엔화 강세에 추가 상승 저지..재경부 2차관 환시개입 발언 영향은 미미당분간 1550원대 박스권이나 1570원 타진할 듯..당국·SK하이닉스 ADR 상장은 변수
원·달러 환율이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원화 약세).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6~7%대 폭락을 기록한데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도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삼성SDI·SK온도 참여…대기업 추천 협력사 원재료·구매자금 지원 중소·중견 협력사에 최대 2.4%p 금리우대·대출한도 10%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주요 공급망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에 나선다. 이차전지·원전 등 첨단전략산업 협력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공급망 생태계 안정과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우수공시기관 18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4곳 증가재경부 “찾아가는 교육·1대1 컨설팅으로 공시 신뢰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이 개선되면서 올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늘었고 공시향상기관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전체 104개 기관 중 94.2%가 2·3등급심사 대상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건설현장 평가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기관의 94% 이상이 중상위권인 2·3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등급을 받으면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