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달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열렸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EY한영은 개정상법과 인공지능(AI) 등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업무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1호 안건은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모험자본 확대·AI 통해 조사 역량 강화
권대영 신임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신뢰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27일 제 15차 정례회의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 분식회계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 대상권대영 위원장 "경제적 유인 박탈할 정도"
앞으로 고의적이거나 오래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진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주가조작 의혹에 두 사람이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9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일준 삼부토건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
합동대응단 출범…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간 반토막'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적용…불법 행위자 시장 퇴출AI 기반 감시체계·개인 기반 추적…부실 상장사 '아웃'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경고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닿아있다. 세 기관이 협력하면서 시장 감시부터 조사, 처벌, 퇴출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세 기관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운영된다. 그동안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감독원)-제재(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흩어졌던 업무를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공동 조사·탐지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인력 모여 조사·심리 '원스트라이크 아웃'…불공정 행위자 퇴출시장감시체계 계좌 중심→개인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조사와 심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나 부실 상장사는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뒤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요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지난해 공시 위반 10건 중 7건이 지연 공시…기업 부담 가중기업 공시 실무자 의견 수렴해 공정위에 개선 건의금감원 중복 공시 개선·항목 및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제도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중복 공시 삭제, 항목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액션스퀘어가 사명을 ‘넥써스’로 바꾸고 흑자 전환에 도전한다. 다만 지난달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던 크로쓰(CROSS) 재단의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장현국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액션스퀘어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주주 간담회에서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 양쪽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