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적시 공시 관리 시스템 개발 △공시자료 점검 체계 구축 △공시 담당자 교육 등 경영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ESG...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가 밸류업이 아니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 같다”면서 “시장을 왜곡할 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인센티브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점도 김을 빠지게 하는 요인이다.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우수기업 표창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단계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내년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우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웅, 삼양사, 아이에스동서, 엔에이치엔, 오뚜기, 풀무원, 풍산, 현대홈쇼핑, CJ대한통운, SKC 등 상장사 10곳(가나다순)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중시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제시한 목표·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허위공시가 될 수 있어 부담을 느낀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그린비티에스는 컨텐츠하우스 210 고소인 측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방해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공시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비티에스외 1인 측은 법정대응을 통해 경영권 안정 및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 루머로 인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파킨슨병 치료제 ‘KM-819’ 임상 시험을 문제 없이 진행 중인 것은 물론 임상2상의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조기 기술이전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한 은행의 대출실적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잔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중대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남 과장은 "(금중대 잔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은행에게는 큰 패널티이기...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회의에서 피노텍,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한솔아이원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노텍은 2018년과 2019년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시스템 개발과...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 급변하는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한다. 스팸관여 과다종목 대상 투자주의 종목 지정, 허위·과장성 게시글 과다종목 등에 대한 사이버 경보(Cyber Alert)를 발동한다.
또 결산 기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1월 오레고모밥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테카바이오는 대주주 반대매매 루머에 18.82% 하락했다. 회사 측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내부적 요인이 전혀 없다”며 “현재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서 떠도는 악의적인 글은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감사보고서상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악재성 공시와 미공개정보 등이 사전에 유포돼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처럼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올리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 등 지배구조 변동이 빈번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그러나 거품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후에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이달 2일엔 SK하이닉스로부터 HBM용 장비인 ‘듀얼 TC 본더 그래핀’을 86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또 200억 원 규모의...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금을 모집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미국 비상장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미국 비상장사인 A사 임원에 과징금 1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7일에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사 임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대표 등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했다. 또한 2020년 박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존 2팀 체제에서 2팀 2반(신속수사반, 디지털포렌식반) 체제로 조직을...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