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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롯데카드 이어 쿠팡까지…이찬진 “업계 개인정보 인식 둔감” [이커머스 보안 쇼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업계의 허술한 보안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감한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면 누가 돈과 자산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롯

2025-12-01 15:41
'사고는 현장에 있었으나, 관리감독은 없었다'…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 부실공법·허술한 관리가 원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와 관리단의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소홀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1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조치 7건(

2025-11-13 14:43
김병기 "정치검사 항명 분쇄…국조·청문회·특검 총동원"

"대장동 1심서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윤석열 제2내란 기도 철저히 규명할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

2025-11-10 10:46
AI 물결 거센데 금융감독 기준 없는 韓…‘보험 AI 모범규준’ 마련한 美

금감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과기부 일정따라 지연 가능성美 NAIC '보험업 AI 지침' 마련…한국은 업권별 세부 기준 부재 금융권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감독기준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상품설계,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사기탐지 감지 등 주요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융

2025-10-26 14:55
[단독] 가입률 통계조차 없는 주택연금⋯18년째 ‘깜깜이 운용’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가입률·해지율 등 핵심 통계 미비⋯제도 실효성 검증 한계통계 관리 부재 속 정책 개선 지연·신뢰 저하 우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소득 공백을 메울 ‘금융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가입률·해지율·소득보전 효과 등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나 개선 방향을 객관적으로

2025-10-15 05:00
납치·고문·살해 그리고 중국계…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향했나 [해시태그]

“고수익 해외취업 알바, 월 1000만 원, 숙소 제공, 언어 무관” 한 줄의 구인 광고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한 대학생은 귀국하지 못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현지 경찰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 발표했죠. 가볍게 떠난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는

2025-10-13 16:19
[단독] 5대 은행 정보보호 예산 감소⋯보안 투자 뒷걸음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국내 5대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보안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안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2995억

2025-10-02 05:00
AI 해킹은 진화하는데…망분리 규제에 막힌 보안 투자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AI 기술 보안 영역 접목 쉽지 않아 구조적 문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연속성 있어야 인공지능(AI)이 무기화되며 사이버 공격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지만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보안 역량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없이는 사이버보안의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일 금융권과 암호학계에 따르면

2025-10-02 05:00
[단독] 5대銀 보안 인력 모두 늘렸다…규제 강화에 확대 흐름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예산 늘려 보안 인프라 강화해야 실효성 높아져“안전하다는 착시⋯제로베이스서 전면 재검토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와 보안 위협이 갈수록 커지자 은행들도 정보기술(IT) 보안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정보보호 예산이 줄고 집행률도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인력 구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안 역량 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10-02 05:00
화재 사고까지 겹악재 K배터리…직접 환급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K배터리 골든타임上]

중국 굴기, 캐즘에 바닥 기는 K배터리지하주차장 벤츠 화재 극복하나 싶더니…국정자원 화재ESS 힘주던 정책에도 영향 미칠수도“해외로 눈돌리는 中, 손 놓으면 3년뒤 시장 점유율 처참할 것”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K배터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기업들이 원하는 동아줄이 될 직접환급제 논의는 함흥차사다. 30일 정부

2025-10-01 05:00
說說(설설) 끓는 롯데카드…채권시장 거래 뚝

6개월 영업정지설에 등급하향설까지 각종 루머확산금감원 “현재 검사중, 검사도 언제 끝날지 몰라”30일 신용등급 재평가 앞둔 신평사들, 일단 분위기는 유지 쪽인 듯 정보유출 파장을 겪고 있는 롯데카드가 이번에는 각종 루머(소문)에 시달리는 분위기다. 채권시장에 6개월 영업정지설, 신용등급 하향설 등이 퍼지며 롯데카드채 거래가 뚝 끊기는 모습이다. 금융감독당

2025-09-29 14:33
장동혁 "아무런 입장 없는 李…부끄러울 정도 외교 재앙"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

2025-09-29 09:42
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착수…금융당국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

전 금융권 보안 실태 긴급 점검재발 방지책·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전반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전수 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카드사 보안 관리

2025-09-18 17:03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오픈뱅킹 활발한데...금융권 들쑥날쑥 ‘보안 투자 공시’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은행별 공시 참여 제각각…금융공공기관 '전무'의무공시 대상서 빠진 금융권, 사각지대 늘어 금융권의 보안 관련 투자 정보 공시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연동과 데이터 집적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오픈뱅킹 시대’에 보안 공시 취약성이 고착화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SGI서울보증, 롯데카드 등 수백만~수천

2025-09-15 05:00
아파트 하자 분쟁 5000건 육박..."속도전 근절·기능공 처우 개선해야 해소"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2025-09-08 06:00
[논현광장] AI 교과서가 꿈꾸던 ‘포용적 교육’

지금 고 3인 내 딸은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 공교육에 여러 모로 불만이 많다. 천편일률적인 입시지옥이다. 친구들과 경쟁자가 되는 비인간적인 환경, 교사들도 이를 묵인하다 못해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도 여러 모로 다 불만이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시니컬함마저 흐른다.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행에 옮긴 사람

2025-08-06 19:17
여수시 수돗물 또 단수 피해...주민ㆍ관광객 매년 불편 호소

전남 여수시 수돗물(사진) 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이순신광장 인근에 물이 끊기면서 주민 등 관광객들이 답답함을 토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고소동 일대에서 3일부터 물이 끊겨 3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단수는 일요일 오후 4시께 시작돼 점차 복구됐지만, 22시간 넘게 물이 끊긴 세대도 있었다. 이처럼 물이 끊기

2025-08-05 09:43
"오작동만 아니었어도 못 잡았다"…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전말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던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함께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범행은 학교 보안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덜미를 잡혔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학 박사는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전직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기

2025-07-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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