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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2023-02-18 10:54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2023-02-13 13:5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4곳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현행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관을 일시에 늘리면 예산이 부족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6년에 걸쳐 차례로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2023-01-05 15:55
  •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며 "폐업 등 위기 상황뿐 아니라 가입자들이 평소에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1-05 06:39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4 10:04
  •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 학교법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획부장 한상복 ◇대학 △한국폴리텍Ⅶ대학 교무기획처장 조상원 △한국폴리텍Ⅶ대학 행정처장 이수희
    2023-01-01 15:14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홍보실장 현병관 △자원보전처장 김대현 △공원환경처장 오민석 △상생협력처장 김진태 △재난안전처장 이진범 △일터안전실장 박경근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장 노회동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기석 △행정처 인재개발부장 김석범 △상생협력처 지역협력부장 박소영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권욱영 △공원시설처...
    2022-12-28 16:46
  •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민간 서비스 이용 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2-12-15 15:17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한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한 자리가 빈...
    2022-11-24 15:31
  •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국회는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봉현이 도망간 것에 법원이 방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심사) 관련 재배당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14:47
  • 부음 종합 10월 20일
    (법원행정처 판사)·이이레(영국 핌코자산운용 상무) 씨 부친상, 염호영(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슈태픈(하인즈 전무) 씨 장인상 = 20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념기도원, 02-2258-5975 ▲류영순 씨 별세, 오윤(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타격코치) 씨 모친상 = 20일, 당진중앙장례식장 별관...
    2022-10-20 19:23
  •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민주당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대상과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을 요구하면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2022-10-04 16:57
  •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2022-10-04 16:24
  •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을 충원해야 하지만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대법원 업무에 문제가...
    2022-10-04 15:32
  •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남용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해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2022-10-04 14:01
  •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지난해 대법원‧특허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사건 1267건특허권 다툼 60% 차지…뒤이어 상표권‧디자인‧실용 順外人 관련 국내 특허소송서 미‧일 관계인비중 절반 육박1심 ‘원고패소’ 비율 50%‧상고심선 84%…소취하도 많아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특허 분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이 침해받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듯...
    2022-10-03 06:00
  •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142만 건공판사건 32만 건…1심이 23만 건 ‘71% 차지’집행유예 선고비율은↓…1심 55%→항소심 41% 심급이 올라갈수록 구속 비율이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2022-10-02 06:00
  •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쏠린’ 법원경매…실제 팔린 건 ‘절반’
    지난해 경매 접수된 10건 중 8개가 ‘부동산’2년 새 경매건수 25% 급감…부동산도 24%↓대금 납부 물건 비중 58%…땅-아파트 ‘인기’ 우리나라에서 한해 이뤄지는 법원 경매 사건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법정 휴정일이 많아 경매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부동산 쏠림 현상’은...
    2022-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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