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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14일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서 은행 심사 미비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 제외 제도상 허점 DSR 대출규제 우회 대출 금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2023-12-14 15:00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소아과 티켓팅’ 들어보셨나요? 요즘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콘서트 예매하듯 티켓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똑닥’ 서비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은 모바일로 진료 예약을 하는 서비스로 올해 누적 가입자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 예약 가능한 병·의원이

2023-12-11 16:51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80% 독주 사례 한국이 유일인도 비트bns와 비슷…30% 소득 과세에 시장축소 여파이용자 쏠림 해결 대책 “법인 투자 허용, 유통량 문제 해결”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특정 업체가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시장구조는 한국이 유일했다.

2023-12-05 05:00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전날까지 협상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해 현대홈쇼핑이 KT스카이라이프에 예고한 방송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잠정 연기한다. 20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현대홈쇼핑은 당초 이날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2023-11-20 11:16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방송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엔 시정명령KBSㆍMBCㆍYTN은 행정지도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대한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2023-11-16 17:23
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DSR 확대' 긴급처방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6.3조↑대출 증가 모니터링…은행 밀착관리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부담 완화 지난달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한 밀착관리도 들어간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2023-11-08 18:10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사건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KT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2023-10-30 12:00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 제동으로 소유주만 불똥?

'여의도 재건축 1호'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 10여일을 앞두고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면서 소유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처하란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2023-10-18 13:29
"시공사 선정 10일 남았는데"…제동 걸린 '여의도 한양'에 속타는 현대ㆍ포스코

'56층 마천루'로 거듭나기 위한 채비를 마친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업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간 경쟁적으로 막대한

2023-10-17 16:35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우리말 파괴’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

2023-10-09 10:59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시

2023-10-06 05:00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으로 제품효과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부풀리는 부당 표시·광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의 98%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아용품이나 학용품으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23-10-04 15:30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 강화에 나선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

2023-09-14 14:30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고액 과외 사전 방지에 나선다는 취지다. 입시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184건 중 169건을 처리(5일 기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23-09-10 09:00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 직장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제 방송 봤어?”라는 들뜬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 방송 중인 기수가 유독 남다른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10명 이상의 남녀 솔로가 출연하는 ‘나는 솔로’는 기

2023-09-07 16:08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정식 도입된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한다.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09-05 06:20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이하 CFD) 신규 거래가 재개된다.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도 시행된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

2023-08-31 09:40
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 가이드라인 연장…16개사 신규적용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21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4개사로 파악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2023-08-25 06:00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2023-08-24 19:38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앞뒀지만내부통제 준수 등 검사 결과 관건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 징계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

2023-08-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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