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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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

2019-09-04 15:26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9-08-13 10:00
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개발ㆍ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캠코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ㆍ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이를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반영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

2019-07-15 15:20
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정부가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 연내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유재산심의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찰

2019-07-15 14:00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공용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일에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2019-06-25 11:04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2019-05-28 10:00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복합유통센터,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2019-04-30 17:00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우리나라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재산은 무엇일까? 통계가 나와 있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비싼 재산은 바로 경부고속도로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그 가치가 1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두 번째로 비싼 재산은 6조6000억 원의 서해안고속도로이고, 6조3000억 원의 남해고속도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

2019-02-26 18:11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해 재개발하거나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

2019-01-22 13:30
문창용 캠코 사장 "올해 120명 채용…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30% 확대"

“전년대비 50% 증가한 120명 이상의 신입직원을 채용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문창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코의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사장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120명 이상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사장은

2018-06-28 14:00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획재정부는 5~7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

2018-04-24 10:00
[단독] 서울시, 한강아라호 재계약 갑질 논란…운영업체측 “매각 약속 어기고 새 임대인 선정”

◇“임대 끝나고 나서 선박 매입할 시기와 금액까지 제시하라더니 이제와서...” 서울시가 시에서 소유한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영세업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같은 부당 행위에 직접

2018-03-16 17:14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정부가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를 시행한다. 직권 용도폐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활용의 목표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그 첫

2018-01-30 10:00
김동연 부총리 “내년 일자리예산 12%대 확대ㆍ최저임금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의 하나로, 현 상황을 방치 시에

2017-08-24 11:22
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6조 원 내외로, 이 중 1조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2016년도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교

2017-01-11 16:23
박명재 “유휴 행정재산 6733억 원… 여의도 면적의 6배 넘어”

정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유휴 행정재산이 67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6-10-03 10:48
정부, 출자기관 배당 감면 요구에 주주권 행사 강화 '맞불'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도 일부 부처ㆍ출자기관의 지속적인 배당 감면 요구 등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 ▲유휴 행정재산 직원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

2016-04-07 11:18
캠코, 올해 부실채권 4조2000억원 인수…내년 규모 확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 한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캠코의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캠코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NPL)을 2조1000억원 인수했고

2015-12-01 15:09
유휴 행정재산 3530억원,조달청 예산보다 많아...국토부 최다면적

유휴 행정재산이 도달청 한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았다.

2015-12-01 11:36
내년부터 드론 활용 국유재산 540만 필지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국유재산(540만 필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무상양도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

2015-09-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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