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년 일자리예산 12%대 확대ㆍ최저임금 인상”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의 하나로, 현 상황을 방치 시에는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우선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 대로 확대해 일자리의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 임금소득 보장하겠다. 이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사상 최초로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행정재산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지자체나 여타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생산성 혁신을 추진 중인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수주를 했음에도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이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000억 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며 “공사는 한국선박해양, 해양보증보험 등이 수행하던 금융·해운지원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