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고충도 청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120m) 및 준주거지역(40→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해 지역 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여건이 개선돼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이어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이 '삼권분립'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윤...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며...
주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과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산업부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렇게 쌓은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 전략 수립 능력 등을 사기 위해 한화그룹이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퓨처프루프는...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대표들에게 우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하고 계속 접촉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경영권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네이버와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 구조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이어 "지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소통했다"며 "외교 채널 통해 일본 정부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사장)은 지난 9일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만나 향후 수 년 간 연간 약 10억 달러(1조3700억 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베트남에 총 224억 달러(약 30조7000억 원)를 투자했으며 베트남 기업을 위해...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한편 추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정길근 CJ제일제당 커뮤니케이션 실장,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J제일제당은 나눔 냉장고 캠페인의 대표 품목들로 구성한 식품 꾸러미를 청년센터 측에 전달했다.
정길근 실장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겠다’는 그룹 나눔철학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ESG)을 적극 실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