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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1-05 07:00
  • 서울시교육청, 학급수 감소 대응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개정
    서울시교육청, 학급수 감소 대응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개정
    서울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행정 인력 급감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손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급 수 변화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가 줄더라도 행정 인력을 곧바로 감축하지 않는 ‘정원 조정 유예기간
    2025-12-29 13:39
  • 전남교육청 공노조 "갑질 교장 즉각 퇴출하라"
    전남교육청 공노조 "갑질 교장 즉각 퇴출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2025-12-23 08:49
  •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예술고 비리의 민낯"…부산시교육청, 학교장·행정실장 중징계·수사의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2025-08-27 13:40
  • 서울시교육청, ‘10분 완성 행정 실무’ 마이크로러닝 도입
    서울시교육청, ‘10분 완성 행정 실무’ 마이크로러닝 도입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내달 1일부터 학교 행정 실무를 10분 안에 핵심만 익히는 ‘SETI 마이크로러닝’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초단기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저경력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지고, 특히 학교 행정 현장에서는 전보 직후나 신규 임용 단계에서 복잡한 업
    2025-08-27 12:00
  • "오작동만 아니었어도 못 잡았다"…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전말
    "오작동만 아니었어도 못 잡았다"…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전말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던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함께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 범행은 학교 보안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덜미를 잡혔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학 박사는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전직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기
    2025-07-17 09:25
  • 한국거래소,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선임
    한국거래소,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 선임
    한국거래소는 김홍식 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시장감시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12일부터 2028년 5월 11일까지 총 3년이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사옥에서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2025-05-09 16:41
  •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13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가운데 이를 영화화한 '도가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다뤘다.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청각장애 학생들
    2025-02-14 10:16
  •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청년정책과장 김원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박주영
    2024-09-27 17:43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
    2024-09-25 15:53
  • [인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순자(李順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강혜경(姜惠卿) △행정실장 이강식(李康植) △감사실장 김진배(金眞培)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장 이호창(李昊昶)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한여정(韓汝貞) △행정실 총무관리팀장 이성식(李成植) △행정실 재무회계팀장 김경동(金慶東)
    2024-06-17 13:09
  • [인사] 금융위원회
    ◇승진 △부이사관 권유이 ◇과장급 전보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수호 △서민금융과장 김광일 △청년정책과장 황기정 △산업금융과장 권유이 △보험과장 고영호 △금융혁신과장 신상훈 △금융안전과장 이진호 △자산운용과장 정선인 △공정시장과장 최치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남동우
    2024-04-30 17:0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 민원대응팀' 통해 일원화교사에게 직접 민원 차단…응대·답변 거부권도 최근 교육권 침해와 공교육 붕괴에 따른 교권추락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곪아있던 것이 터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자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은 여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사제지간에 좋은 추억과
    2023-08-16 06:0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3-08-14 15:23
  •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말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무관 측은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요청하고 조사에
    2023-08-10 21:42
  •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여당 위원들 불참에 법안 살펴보는 데서 그쳐10일 소위 다시 열고, 논의 이어갈 예정민주 “입법적 결단도 열어 둘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며 소위에 불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안심사
    2023-04-06 15:38
  •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성기철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이종림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김보균 △금융공공데이터팀장 김동현
    2023-03-30 17:47
  •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사외이사 33명 중 28명 임기 종료KB, 3명 연임·3명 신규 선임 예정우리, 이사회 상당폭 물갈이 예고정부 '거수기' 지배구조 개선 주문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 사외이사 33명 중 28명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사회가 100% 가까운 안건 찬성률을 보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2023-03-06 20:00
  •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행정인사과장 이진수 △금융소비자과장 하주식 △기업구조개선과장 정종식 △은행과장 강영수 △중소금융과장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김정명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신상록 △금융안정지원단 정책총괄과장 권주성 △금융정책과 금융제도운영팀장 윤현철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임형준 ◇과장급 파견 △자본시장연구원 김연준
    2022-10-31 19:00
  • ‘尹 비속어’ 영상 틀자니까 ‘음성’은 안된다는 윤재옥 외통위원장 [영상]
    ‘尹 비속어’ 영상 틀자니까 ‘음성’은 안된다는 윤재옥 외통위원장 [영상]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욕설 관련 영상을 상영하겠다고 하자, 여당이 이를 막아서며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회됐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저희 보좌관이 질의 때 사용할 영상에 대해 국회 행정실 협조를 구했는데, 행정실장 측으로부터 위원장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영상
    2022-10-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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