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4일 “통합 청주시의 ‘일반시’ 분류에도 기존 농촌 지역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이런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행자부에 통합 청주시의 농촌 지역 혜택을 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선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이제는 전면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박근혜 정부 내각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민심이 흉흉한데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할 당과 부처 공무원들이 연이어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금융당국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호금융조합 출자금에 대한 위험요인 설명 의무를 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고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6월말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고용지원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은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선박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주력업종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준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추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읍면동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초생활 등 공적 제도와 민간 자원까지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단식 농쟁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단식을 중단합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두번째 방문해 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님, 박남춘 간사님 등 안행위원들도 같은 약속을. 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하며, 국민과 함께 현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됨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역 사고를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다. 서울메트로 스크린 도어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이 심할 경우 전면 재시공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고인과 유가족, 시민에게 먼저 사과했다.
이날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8일 전국에서 동시에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65명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2
연내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 돼 총 933개 읍면동 주민이 찾아가는 복지 상담ㆍ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33개 선도 지역에 이어 올해 추가로 59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200개 시군구 605개 읍면동이 신청했으며 설치유형
저금리 등으로 2금융권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통해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은 소득증빙 객관화, 주택구입자금 분할상환
정치권이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고 관련부처는 개방화장실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관련업계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법이 추진된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쳤으며 20대 국회 개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갑질 행태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사업장 입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이 민간과 계약 시 있었던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먼저 민원제도를 개혁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테러방지법'에 따라 내달 중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대테러센터가 실장급, 32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정원 32명 규모로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대테러센터의
정부가 모든 공사와 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방공기업 비(非)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임금피크제는 300인 미만 규모의 605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143개 지방공
농협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과 행정자치부의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공익사업이 범국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3일 오전 8시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참석한 가
행정고시 28회는 1984년 말 시험에 합격해 1985년 공직에 입문했다. 올해까지 관직에 있으면 32년차다. 행시 28회 수석합격자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거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로 재직 중인 최광해 이사다. 최 이사는 공공정책국장 당시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규모 및 인건비 상정 기준이 인구수 단일 지표에서 노인 인구, 인허가 건수, 지출액 결산 규모, 다문화가구 수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새 지표로 바뀐다.
인구수가 적어도 인허가 건수나 노인 인구 등이 많은 지자체는 조직이 지금보다 커지고 인구수가 많아도 인허가 건수 등이 적으면 자치단체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주소지가 같고, 임원진이 겹쳐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된 민간단체가 정부보조금을 포기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비전코리아'가 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전코리아는 남북 주민의 문화이질감 극복사업을 하겠다며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행자부는 3천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