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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2025-04-21 12:00
의사 시간부족, 환자 이해부족…AI로 극복 가능 [2025 테크 퀘스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사는 만성적인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정보의학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투데이 창간을 기념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공지능(AI), 건강 그리

2024-10-17 15:22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영상의학회 “갈수록 낮아지는 영상검사 수가…양질 서비스 위협”

국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10년 이상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영상검사 수가 인상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2

2024-10-02 16:46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2024-08-13 14:04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내년부터 병원·의원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에 환산지수 차등화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

2024-07-24 18:17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2024-05-17 05:00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수가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

2024-04-29 11:05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

2024-03-18 11:29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의사 인력 확대 관련 연구를 수했던 연구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하지 않으면,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2024-03-07 16:55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현재 국내 뇌졸중 치료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환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4 13:23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

2024-02-04 14:00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앞으로 수술·처치 분야 의료수가가 늘고,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줄어든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

2023-09-21 17:28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

2023-07-06 15:00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아과) 개원의 단체의 ‘폐과 선언’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아과 전문의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협의에는 난색을 표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아과 경영난의 주된 배경 중 하나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병·위원급 신생아실과 소아중환자 입원진료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0세

2023-04-15 06:00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

2023-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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