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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피부양자 기준 강화,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다.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 등의 과제도 결국 비용 문제를 키우게 마련이다.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없다면 미래 세대가 산더미같은 짐을 져야 한다. 행동이 필요하다.

2024-05-17 05:00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2024-04-29 11:05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등 대안적인 지불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도 중심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결정하고,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2024-03-19 16:12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에 대해선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에 대해선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2024-03-18 11:29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오 교수는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3분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등에 국민이 이미 적응해버렸다. 이런 의료 환경에 내몰린 국민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는데, 이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니 국민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이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2024-03-07 16:55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마다 보상을 지불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수요가 줄어드는 필수과 의사들은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한계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행위별 수가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2024-03-07 16:27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또 그는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누락되는 업무에 대한 정책 수가를 도입해 뇌졸중 분야로 전공의들이 유입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전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전공의들이 뇌졸중...

2024-02-14 13:23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2024-02-04 14:00
코막힘·후비루·기침 증상, ‘비염’ 아니고 ‘축농증’ [e건강~쏙]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행위별 의료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만성부비동염 진료인원(입원·외래) 208만7893명에서 2019년 220만2387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만성부비동염 진료인원은 146만9827명으로 줄었고, 2021년엔 108만5920명으로 2019년 대비 112만 명가량 대폭 감소했다. 이후 방역이 다소 완화된 지난해에는 137만1993명으로 다시...

2023-11-21 10:26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상대가치 개편은 올해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2023-09-21 17:28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3-07-06 15:00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이 밖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적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소아과의사회가 ‘보이콧’...

2023-04-15 06:00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격결정체계를 개편한다.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그리고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2023-02-28 16:49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분만·소아진료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투자한다. 분만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평시 수가를 최대 3배 인상한다. 조 장관은 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작동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2022-12-08 15:24
청와대 "신포괄수가제로 생존권 위협" 청원에..."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

답변에 나선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2021-12-17 16:08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그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약속하면서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 및 영유아 보육 대책도 내놨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공공 어린이집을...

2021-08-30 10:49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의료급여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신과 입원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되며, 재가의료급여가 시범 도입된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296억 원, 15억 원 늘어난다. 청년에 대해선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돼 3만1000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임대료도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 등 급여수준도 개선된다....

2020-09-01 08:30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수가기준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이어서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거나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이 행위별수가, 포괄수가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2020-05-04 12:00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병원 14곳 추가… 56곳으로 확대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한다. 입원 환자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 적용이 돼 입원 진료비...

2018-07-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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