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이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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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비위·갑질에 '포상 감경'까지…해수부·해경 등 5년간 징계 1008건

해경 58%·해수부 15%…파면 34건·해임 70건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2026-10-12 10:20
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오늘부터 새 기준 적용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대상손실 처리한 연체채권 반복 추심 제한…금융사별 채권 포기·채무조정 실적 공개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

2026-10-12 06:00
보험금 넘어, '돌봄 서비스' 전환해야 [집으로 간 간병보험]

장기요양등급만으론 실제 돌봄 수요 반영 한계지정업체·서비스 품질·책임 기준 마련 필요 민간 간병보험의 역할을 단순한 보험금 지급에서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령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이나 요양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서비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 품질 관리

2026-10-01 05:00
반복되는 비위·기강 해이…산업부, 소관기관 감사 이대로 괜찮나 [감독의 빈틈]

최근 3년간 감사 26차례…일부 기관 두세 번씩 감사 대상수사의뢰·중징계에도 비위 반복…감사 실효성 강화 목소리 산업통상부가 최근 3년간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6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비위와 복무 위반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반복해서 감사 대상에 올랐고, 올해는 횡령 미수와 입찰 방해 의혹 등이 수사기관 의뢰로 이어

2026-09-29 13:15
신기술금융 연대책임 손질 논의⋯금융위 "계약관행까지 살필 것"

벤처업계, 창업자 개인 연대책임 제한 필요성 강조투자업계, 신기사 특성·민간자금 투자 위축 우려 제기금융위, 모범규준·법령·자율적 계약관행 개선 검토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의 제3자 연대책임을 둘러싸고 벤처기업과 투자업계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벤처업계는 정상적인 사업 실패까지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투자자 측은

2026-09-17 15:15
금감원, 보험분쟁 사전예방 강화…보상부문까지 간담회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민원·분쟁 대응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넓혀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의 간담회 참석 대상을 보험사 보상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했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와 생·손보협회, 3

2026-09-14 15:00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위반 147명 적발…징계는 4명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 적발자의 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는 강한 내부통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 이해충돌 관리에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2026-09-14 10:29
"빚 탕감, 재산·소득 따져야⋯재정 지원은 예외적으로" [빚탕감의 역설]

연체기간 넘어 매출·자산·부실 경위 종합 심사"감면 후 소득 회복 땐 일부 추가 상환해야" 재활 의지·상환 노력 반영⋯성실상환자 우대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 선별부터 감면 이후의 상환 책임까지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환 능력을 잃은 한계 차주에게는 재기 기회를 열어주되 고의

2026-09-14 05:00
‘7년→3년’ 낮아진 빚 탕감 문턱…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논란 [빚탕감의 역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80% 이상 감면 추진연체 기준 7년→3년·채무 한도 5000만→1억원채무구제 외연 확대에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이상 깎아주는 별도 채무조정에 나선다. 기존 새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7년에서 약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장기연체

2026-09-14 05:00
코로나 때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갚아준다…정부 "도덕적해이 크지 않아"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2026-08-28 08:30
내항선원 비과세 월 20만원ㆍ외항은 500만원…"격차 해소 필요"

내항선원 60세 이상 60%…공동예비원제도 도입 제안해운조합·해양진흥공사·선사 참여 ‘공동선주’ 모델도 내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외항선원의 25분의 1에 그쳐 세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가 심화한 내항선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선사가 예비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6-08-26 14:49
"계약 자유냐, 위험 전가냐"…딜레마에 빠진 벤처투자 시장 [연대보증의 덫]③

창업자 보호 공감대…과도한 규제 땐 정상 투자계약 위축 우려사업 실패 책임은 차단,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은 예외 필요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창업자 개인에게 부담하는 부당한 보증 관행은

2026-08-26 06:00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개혁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논란을 두고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

2026-08-25 10:35
PEF '인수금융 만기' 다가오는데…대주단과 깊어지는 물밑 갈등

투자금 회수 후 금융부채만 남은 거래 속출…GP 책임경영 시험대리캡·배당으로 선회수한 GP도…부실 징후에 대주단 부담 가중 과거 유동성 호황기 시절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인수금융을 활용해 인수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둘러싸고 대주단과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깊어지고 있다. 인수 당시 높은 가격을 치른 데다, 대규모 인수금융을 일으킨 기업들의 실적이 기

2026-08-24 13:30
이 대통령 “군기에 작은 틈새도 없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논란과 관련해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2026-08-05 11:36
혈세로 비즈니스석 타고 캉쿤까지⋯시ㆍ도민구단 대표 9명 고발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구단 예산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멕시코 휴양지 캉쿤에 머문 프로축구 K리그 시ㆍ도민구단 대표 9명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4일 오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ㆍ도민구단 대표 9명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2026-08-04 15:00
당국,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성장성 따져 대출 문턱 낮춘다

7개 은행, 신용정보원 구축 공통 SCB 적용…하반기 16곳으로 확대기존 신용등급에 매출·상권 등 성장정보 결합해 대출 승인·금리 우대 10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도입…내년 지역신보 보증심사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매출과 상권, 고용 등 사업체의 미래 성장성을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다음 달 말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 적

2026-07-27 10:00
[기고] 도덕적 해이와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현대 의학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경미한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며, 피부 색 변화, 감각 이상, 부종, 운동 제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CRPS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2026-07-24 06:00
선진국 파산·면책은 신속?⋯한국이 더 빠른 사례도 [빚 탕감의 경제학]

한국 면책 결정 통상 6~8개월미국 최장 5년ㆍ독일 3년 등재기 지원ㆍ남용 방지책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진국보다 국내 절차가 어렵고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절차가 선진국보다 특별히 느리다고

2026-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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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너도나도 모르는 복지용구 시장, 정보 비대칭이 성장 막아

“일단, 잘 몰라요.” 현장에서 만난 복지용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과정이나 지원 내용도 모른다. 나아가 복지용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복지용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보, 전문가, 동기, 인식의 부재다.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누구나 부담하는

2024-12-10 08:05
[연금 가이드 ①미국 편]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 꿈꿀 수 있는 나라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

2023-02-2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