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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앞서 이들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전직 교육부 공무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간인은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교육 관련 업체...
    2024-05-23 14:03
  •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제도 완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책임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주금공, HUG 등...
    2024-05-22 05:00
  •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악천후 속 비상착륙 [종합]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악천후 속 비상착륙 [종합]
    대통령 헬기 3대 중 1대 비상착륙일부 외신서 추락(Crash) 보도해이란 내무부 "대통령 생사 확인中"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악천후 속 비상착륙, 구조대가 급파됐다고 NEW18을 포함한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일부 외신은 비상착륙(Hard landing)이 아닌 "추락(Crash)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과...
    2024-05-19 23:41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하지만 2022년 11월 FTX가 고객 자산 유용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따라 파산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친화 은행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는 데에 이르자 정치권이 나서 손을 봐야겠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결국, 집권 1년 만에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철퇴를 가하기로 나선 것이다. 바이든의 변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SEC였다. 게리 겐슬러 SEC...
    2024-05-17 16:19
  •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금융정책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자산 정리를 통한 채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적 갈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다. 중동 사태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2024-05-16 12:00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2024-05-07 15:04
  •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은 선관위 내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운영과 편법적 조직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에 대한 운영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만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2024-05-02 15:36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2024-04-30 17:46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지요. 연구원은 경쟁력이 충분하거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은 정책금융 지원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책금융 대상이 되는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쟁력이 충분하면 민간 금융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2024-04-28 13:22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모두를 위한 박물관' 비전 선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모두를 위한 박물관' 비전 선포
    2026년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경험이 풍요로운 학습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 사업 방향을 재정립하고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도전 과제들은 앞으로 박물관 중장기 발전의 토대가 돼 더 높은 수준의 전시와 교육 서비스를 어린이들에게...
    2024-04-18 16:00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스테이지엑스 관련 우려는 이미 상당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는 최대 4000억 원 정책금융 등 역대급 수준의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2024-04-15 15:45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금공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분양률이 아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2024-04-11 11:39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7 12:00
  • [뉴욕금값] 파월의 입에 천정 부지로 치솟아…사상 첫 2300달러 돌파
    [뉴욕금값] 파월의 입에 천정 부지로 치솟아…사상 첫 2300달러 돌파
    다니엘 파빌로니스 RJO퓨처스 수석 시장전략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데이터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며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연준이 시장 폭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회피) 수단이자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에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금은 강력한 중앙은행...
    2024-04-04 08:30
  •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로 하되, 필요할 경우엔 소속·산하...
    2024-03-19 14:12
  •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오늘부터 300만명 신용사면…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돼"
    반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확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바 있다. 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2024-03-12 15:16
  •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형평성 문제, 가계부채 문제로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자칫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해 기존 고신용 차주에 피해가 갈 우려도 있다"며 "은행들이 등급을 나누고 금리를 매기는 데는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마진을 이만큼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2024-03-12 14:42
  •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2024-03-12 13:52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 통제는 소위 병원 쇼핑을 하며 과다진료를 받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험료는 미리 냈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 때마다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져서다. 게다가 수가가 지방이나 서울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지방보다는 서울의 유명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증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2024-03-11 05:00
  •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직장인, 서민들도 많은 현실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2024-02-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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