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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 국힘,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에 "얼빠진 정부…관계 장관 문책해야"
    국힘,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에 "얼빠진 정부…관계 장관 문책해야"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사상 초유의 사태""李, 책임 규명 지시하고 장관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
    2026-01-06 16:59
  •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한은법 65조 근거 지원 체계 공식화…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벌칙성 금리·사후 점검으로 오용 차단…담보권 행사 위한 전산 정비 주문국채 부족 기관 신속 지원 통로 확보…뱅크런 방지 등 시장 안정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
    2025-12-30 16:34
  • 금감원, 은행권에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요구
    금감원, 은행권에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요구
    2025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책무구조도 안착·내부통제 강화·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당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과 금융보안, 소비자보호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형식적 점검에 머문 내부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작동 구조를 갖추라는 요구다. 금감원은
    2025-12-23 14:00
  •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
    2025-12-16 16:25
  •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 신성환 금통위원 "포워드 가이던스 확대 논의…시장 신뢰 전제돼야"
    신성환 금통위원 "포워드 가이던스 확대 논의…시장 신뢰 전제돼야"
    "비은행도 한은 대출 대상 포함해야…한은법 개정 필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15일 열린 '2025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가이던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와 '조건부'라는 전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2025-12-15 14:23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전북도 '암행감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전북도 '암행감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2025-12-15 08:18
  •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윤리’ 갖춘 스톤브릿지캐피탈…보수적이되 단단한 투자 지향 [PE의 젊은 피⑧]
    ‘윤리’ 갖춘 스톤브릿지캐피탈…보수적이되 단단한 투자 지향 [PE의 젊은 피⑧]
    업력 17년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젊은 운용역 인터뷰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투자 과정 엄격 관리투자 윤리 강조하는 조직 문화…모럴해저드도 유의스톤브릿지벤처스와 협업…소수지분 투자 통한 성장 지원 [편집자주] 2025년은 사모펀드(P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운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먹튀(먹고 튄다
    2025-12-03 08:08
  •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2025-12-01 05:00
  • 플랫폼부터 명품 브랜드까지⋯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악몽’[이커머스 보안쇼크]
    플랫폼부터 명품 브랜드까지⋯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 ‘악몽’[이커머스 보안쇼크]
    최근 1년새 GS리테일ㆍ루이비통ㆍ예스24 이어 쿠팡까지 반복대다수 사례 '외부 침입'과 달리 쿠팡은 '내부자 소행' 관측서 차이내부통제 이슈 수면 위로⋯"무단 접근 경로 차단ㆍ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등 유통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1년 사이 GS리테일 홈페이지 해킹 이슈로 편의점과 홈쇼핑 고객의 개인정보 160만
    2025-11-30 16:26
  •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2025-11-26 12:00
  •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엄정 대응"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파견 공무원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
    2025-11-14 16:38
  •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성과급 이연·환수 전 계열사 확대…단기 실적보다 지속가능 경영 유도경영평가 변별력 키워 책임경영 강화…“신뢰받는 보상체계 구축”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임원 보수체계를 완전히 갈아엎는다. 성과 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기준까지 마련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 성과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2025-1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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