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9건

최신순 정확도순

미국, 나포한 이란 유조선 가져간다⋯해상전시법원 부활 준비

남북전쟁 때 활용하던 전리품 법원자산 빠르게 매각 수익화하려는 의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유조선을 신속히 자국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 100년 넘게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상전시법원(Prize Court)’ 부활을 추진한다. 대이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기존 민사 몰수 절차보다 빠르게 선박을 처분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26-08-27 14:41
고려대서 국내 최대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가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양경찰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 주제는 ‘해양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이다. 행사에서는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과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2025-11-26 14:33
“공급망, 안전·신속한 수송까지 고려해야…북극항로 개발 필요”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은 중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에 더해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선장 출신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본지에 “외국에서 확보한 물자를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적기에 적절한 선박이 제공되도록 하고 충분한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항만의 부두를 확보해야 한다”고

2024-10-25 05:00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해양수산

2024-03-08 17:03
與, 양종아·김인현 인재영입…문화·예술, 해양수산 전문가

국민의힘은 22일 양종아 한뼘클래식기획 대표와 선장 출신의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려대 교수를 영입했다. 양 대표는 대학 전공인 성악 분야와 부산·광주 MBC 아나운서 활동 경험을 접목시켜 전남 광주 지역에서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 선사에 입사해 최연소 선장이 되었으나 항해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해상법학자의

2024-02-22 11:44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맞닿는 법원 등 사법 서비스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

2022-03-13 14:41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대한민국은 지금 숨이 가쁘다. 안팎으로 힘겹고 고단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리더십이 망가진 채 국민은 둘로 갈라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수 2만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도 리더십 갈등을 겪었다.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제49대 김현(金炫·61) 회장은 9일 만인 3월 7일 임시총회를

2017-03-09 13:12
국내서 꼬인 한진해운 사태…샤먼호 압류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압류된 가운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향후 한진샤먼호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최종 허용될 경우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는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

2016-10-11 21:11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 논란에 한진 이의신청… “관행법 고려되지 않아”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압류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자산에 대해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를 각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선박의 발이 묶이며 한진해운 사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1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한진해운은 이 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

2016-10-11 10:14
한진해운, 창원지법 선박 압류 결정에 이의신청… '추가 압류' 우려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스테이오더'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선박 압류를 당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진해운 측 주장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압류 여부에 대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이 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

2016-10-10 18:24
선주협회, 해사법정제도 도입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선주협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해법학회,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해사법원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해사법원제도를 운영 중인 중국, 싱가폴, 홍콩 등의 전문가들이 국내 해상법 전문가와 함께 해사법원제도에

2015-09-16 17:26
박 대통령, 4개부처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후보자의 청문 요청 사유서에 “30여년 동안 쌓은 재정 분야의 전문지

2015-02-26 07:43
국회, 유기준 임명 동의안 접수...재산 35억2575만원

국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유 후보자는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해양수산 종사자와 관련 기업의 권리, 국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다수의 논문을 저술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학술적·실무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

2015-02-26 05:29
중국 자원확보 시도에 남중국해 긴장 다시 고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원확보를 시도하면서 이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지난 2일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서 석유시추공사에 들어갔다. 베트남 정부는 전날 이 지역에 배치된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초계정을 들이

2014-05-08 10:34
중국 무장 해경선 첫 남중국해 순찰

지난 3월 중국 국무원 기구개혁에 따라 중국 해경국이 출범한 이후 무장한 중국 해경선이 처음으로 남중국해 순찰에 나섰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 광주일보가 보도했다. ‘중국해경 3210’호와 ‘중국해경 3102’호는 지난 14일 오전 광둥성 광저우 어정 부두를 떠나 주장을 거쳐 남중국해를 순찰했다. 중국해경 3120호는 어업지도선인 ‘어정 310’호를

2013-06-16 16:07
[은퇴 후 아내와 꼭가볼만한 곳]④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

우리나라 해외여행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워낙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다 보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조용하고 낭만적인 휴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적거리는 서울을 떠나 고요한 여행을 하고 싶은 리더들이라면 이탈리아 아말피는 어떨지. 지상낙원에서의 달콤한 휴가를 꿈꾸는 리더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아말피는 이탈리아 나폴리 동남쪽

2010-10-25 11:29
"삼성중공업, 원유유출 피해 미미...최대500만불"-푸르덴셜투자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은 11일 삼성중공업이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은 최대 5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원경 애널리스트는 "유류오염에 대해 관련법규는 유조선 소유자에게 최대 1억 3000만달러까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2차 최대 3억달러까지 배상하는 2차 배상책임을 진다"며 "해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에 의거 삼성

2007-12-11 09:01
현대상선, 해외전문분야 교환프로그램 실시

현대상선이 해운법 등 전문 분야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국제 상호 보험조합인 영국의 UK P&I Club (이하 P&I) 및 로펌 홀맨 펜윅&윌란(Holman Fenwick & Willan)과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P&I와 HFW로부터는 계약ㆍ분쟁 전문가와 변호사가, 현대상선으

2007-11-21 15:21
中 정부, 남중국 항만 THC 인상 무효화

최근 중국 교통부가 4개 운임협의체의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인상 계획을 불허해 한국하주협의회(회장 이희범)를 비롯한 각국의 하주 협의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중국 교통부는 최근 '주요 운임협의체의 THC 인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중국 운임협의체의 THC 인상 계획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IA

2007-05-2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