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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트럼프 정부, CDC 직원 수백명에 해고 통지했다가 번복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10일 밤늦게 약 1300명의 CDC 직원에게 새로운 해지 통고가 발송됐다가 이튿날 700명이 복직됐다. 600여 명은 여전히 해고상태다

2025-10-13 07:17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2025-08-23 08:00
트럼프, 아프리카 외교 대폭 축소하나…이르면 이번주 윤곽

NYT, 행정명령 초안 입수해 보도국무부 전면적 구조조정 일환국무장관 “가짜뉴스”라고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리카와의 외교 업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16페이지의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 국무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추진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관련 부서의

2025-04-21 08:54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尹 임기단축 개헌” “하야”…압박 수위 높이는 野

이재명 “정치적 비상 상황”野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김두관 “탄핵 정국엔 나도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전쟁 조장’ 등을 거론하며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 주장까지 꺼내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2024-11-01 16:36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2024-07-27 08:00
노동당 출범 일주일도 안 돼…다이슨, 영국 직원 3분의 1 해고

약 3500명 중 1000여명 감원글로벌 감축 인력은 미발표영국 정책 불만 의혹은 부인 영국 가전 제조업체 다이슨이 9일(현지시간)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국 직원 최대 3분의 1가량을 감원한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한노 키르너 다이슨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빠르게 성장했고,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비하

2024-07-10 12:47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2024-03-21 18:02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공인노무사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접하고 수많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악화가 동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

2024-02-13 05:00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2023-09-29 09:00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가 성폭행 관련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

2023-09-15 19:47
미국 이어 중국까지...부채에 허덕이는 세계경제

헤이룽장성 허강시, 빚더미에 곳곳 아우성골드만삭스 “중국 총부채 규모 23조 달러”중국 지방정부 3분의 2, 부채비율 120% 넘어 세계 경제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채에 짓눌린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

2023-05-22 15:46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경쟁사

2023-03-18 08:00
머스크식 구조조정 본격화...트위터, 새 유료 서비스 출시·대량해고 착수

트위터 인력 50%에 해고 통보...한국지사도 예외 없어 동시에 월 7.99달러 계정 인증 서비스 내놔 광고주 선 긋고 바이든도 우려 표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지 열흘도 안 돼 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회사 내부는 대량 해고 통보로 뒤숭숭하고, 향후 트위터 사업모델이나 운영정책에 대한 시장

2022-11-06 15:40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자신의 징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축약해 적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2-01-25 12:00
알리바바, 직장 내 성폭행 폭로 여직원 해고

갈 곳 잃은 피해자...회사는 '묵묵부답' 중국 알리바바그룹홀딩이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성폭행 사실을 고발한 여직원을 해고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IT 업계 내 성범죄 문제 공론화로 커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피해 여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근거로 지난 11월 25일 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2021-12-13 09:56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의록 양식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내용이 축약된 회의록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1-08-26 12:00
대법 "당사자가 해고 사유 알아도 서면 기재 없으면 위법"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대상이 된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서면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03-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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