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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일단 멈춤…축구협회 집행정지 2심도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

2026-06-13 13:45
트럼프 정부, 법원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즉각 항소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악재수십억달러 환급 소송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즉각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새 법적 근거를 내세워 추진한 관세 정책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6-05-09 12:55
무협 “美 법원 10% 관세 위법 판결에도 韓 기업 부담은 지속”

무협 “보편적 금지명령 없어 실질 영향 제한적”301·232조 통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보편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관세 조치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보편적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으면서 실제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만 제한됐

2026-05-08 15:12
브룩필드운용, 미래에셋운용에 IFC 계약금 등 2830억 반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의 법적 다툼은 3년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 2000억 원과 지연 이자, 중재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

2025-12-08 15:38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어떡해요 이재명"…당선무효형에 지지자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행 자제령’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총집결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야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출석에

2024-11-15 16:28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밥 먹듯 해온 노조 간부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

2024-05-14 05:00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2024-02-20 15:57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2024-02-17 08:00
미국서 애플워치 수입 다시 금지…법원, 애플 ‘수입 금지 중단’ 요청 기각

마시모와 혈중 산소 측정 기능으로 특허 분쟁 중 애플워치 시리즈9·울트라2,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 금지 애플, 문제 기술 제거한 설계안으로 CBP 승인 받아 애플이 미국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와 혈중 산소 측정 기능 관련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워치 최

2024-01-18 08:07
'100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승소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근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와 이 씨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2022-06-24 14:23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무역협회, 국외 단체와 공동 우려 성명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제출된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를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 일본, 호주

2022-02-16 08:47
호주 대법원, 탄광 개발 관련 한전 상고 기각…사업 무산

6000억 투자한 호주 바이롤 벨리 광산 개발기후 영향 이유로 사업 불허...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기각 호주 대법원이 탄광 개발과 관련한 한국전력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호주 ABC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한전은 연간 650만 톤의 석탄 생산을 목적으로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호주 독립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2022-02-10 16:20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공판 내달 8일·DLF 소송 변론기일 내달 21일 예정 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이어 승소해 물꼬 터준 셈…법조계 “결과는 지켜봐야” 주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 대열에 합류할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2021-11-24 05:00
軍,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2차 가해’ 거센 비판

"상급법원 판단 필요"…육군 요청에 법무부 항소절차 개시정의당 "고인 모욕…법무부, 승인해선 안 돼"군인권센터 "軍,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변 하사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 "상급 법원 판단 받기로"

2021-10-20 19:29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2021-09-13 05:00
국토부 "LX공사 최창학 사장 해임 1심 판결에 항소"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업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LX공사 최창학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

2021-03-23 09:43
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건조계약 해지 중재 패소…4632억 반환해야

삼성중공업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재판 결과로 삼성중공업은 기수령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32억 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

2021-03-08 08:32
[공시] 삼성중공업 “납기내 선박건조 완료 못해 Stena에 4632억 반환 청구 결정”

삼성중공업은 8일 Stena(Stena Atlantic Limited)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rig) 건조계약과 관련해 중재재판부가 총 4632억 원을 반환할 것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재판부는 2017년 Stena의 선박건조계약 해지 통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당사가 기수령한 선수금 및 경과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32억

2021-03-08 08:29
[BioS]애브비-에볼루스-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판매 합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Jeuveau))’를 둘러싼 분쟁이 애브비(Abbvie), 메디톡스(Medytox), 에볼루스(Evolus) 3자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수입금지 조치나 항소 절차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번 합의에 에볼루스 파트너사인 대웅제약은 제외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2021-0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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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마셜제도,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본소득’ 지급 개시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마셜제도,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본소득’ 지급 개시 마셜제도 정부가 스텔라(Stellar)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국채(USDM1)를 활용

2025-12-17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