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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12-30 17:03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 [종합] 트럼프의 ‘종전’ 자신감⋯“러시아ㆍ우크라이나 협상 최종단계”
    [종합] 트럼프의 ‘종전’ 자신감⋯“러시아ㆍ우크라이나 협상 최종단계”
    "협상 진행 90% 정도”러시아 "도네츠크 영토 넘겨야"우크라이나 "현 전선에서 전투중단"美 "도네츠크 비무장지대 조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와 종전안을 논의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협상이 최종단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2025-12-29 09:27
  • 젤렌스키·트럼프, 28일 플로리다서 회동…종전안 논의
    젤렌스키·트럼프, 28일 플로리다서 회동…종전안 논의
    “20개 항 평화안, 90% 완성된 상태” 트럼프 “내 승인 없인 합의 없어” 푸틴과 조만간 통화 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종전안을 논의한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담판을 짓는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
    2025-12-27 10:37
  •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 서울시-마을버스 조합, 서비스 개선 합의⋯“내년부터 운행 5% 증편”
    서울시-마을버스 조합, 서비스 개선 합의⋯“내년부터 운행 5% 증편”
    2026년부터 적자업체 최대 12% 운행횟수 증편기사채용 장려금 등 재정지원 5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달 18일 추가 합의를 체결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올 10월 1차 합의에 이어 환승 탈퇴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담았
    2025-12-21 11:15
  •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가결…비교섭단체 “의석 비례 반영해야” 반발
    민주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의결민주당·국힘 합의안 처리…조국혁신당·진보당 “양당 중심 구조“ 제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 구성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2025-12-18 11:01
  • LX공사, 임단협 최종 타결...1% 인상 합의
    LX공사, 임단협 최종 타결...1% 인상 합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과 16일 본사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LX공사 노사는 임단협을 타결함으로써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공식적으로 봉합하며 상생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임금협상 평행선을 달리며 노동조합의 장외 투쟁이 이어지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은 끝에 11월
    2025-12-16 16:19
  • 민주당 초선 모임 "1인 1표, 영남 가중치 등 보완책 없이 처리 무리"
    민주당 초선 모임 "1인 1표, 영남 가중치 등 보완책 없이 처리 무리"
    "12·5 중앙위까지 합의안 마련해야” "불발시 당헌개정 내년 초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이 2일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위원회까지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헌당규 개정안
    2025-12-02 11:38
  •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1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은행주 전반의 실질 주주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경완·박현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며 “정책 효과와 배당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주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에 기반한 배당 성장주로 접근할 만하다”고
    2025-12-01 08:03
  •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2025-11-28 17:28
  •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5-11-28 16:46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2025-11-28 11:4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중엔시에스·NAVER·한국항공우주 등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중엔시에스·NAVER·한국항공우주 등
    ◇한중엔시에스 AI 시대, 열을 지배하는 국내 유일 기업 국내 유일 수냉식 시스템 기업으로 압도적 경쟁력 확보 2026년에도 구조적 성장 기대되는 이유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 6만3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개시 이안나, 배종성 유안타증권, BUY, 6만3000원 ◇동진쎄미켐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 거버넌스 개선으로 디스카운트 해소를 노린다
    2025-11-28 08:15
  • [종합]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임박"…젤렌스키도 간접적 수용
    [종합]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임박"…젤렌스키도 간접적 수용
    제네바 협상 때 우크라이나 주장 반영전쟁 종식 후 평화유지 위해 유럽 개입젤렌스키 협상안 합의 위해 방미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합의가 머지 않았다고 강조한 가운데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마저 간접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종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6 14:39
  •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인상·제주 주거 지원 확대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인상·제주 주거 지원 확대
    국내 게임업계 첫 파업에 돌입했던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사가 5개월 만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네오플은 21일 "노사는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합의안은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고는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
    2025-11-21 11:28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셧다운 해제 기대에 들뜬 시장…나스닥, 2.27%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셧다운 해제 기대에 들뜬 시장…나스닥, 2.27% 급등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해제 기대감에 상승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1.53포인트(0.81%) 상승한 4만7368.6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03.63포인트(1.54%) 오른 6832.4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22.64포인트(2.27
    2025-11-11 08:36
  • 美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실마리⋯트럼프 "타협안 수용할 것"
    美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실마리⋯트럼프 "타협안 수용할 것"
    민주당 중도파, 여당 공화당 제안 일부 수용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12월 표결도 합의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를 끝내기 위해 상원이 최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협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2025-11-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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