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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 사장은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한미약품 창엄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2024-02-21 18:25
  • [오늘의 주요공시] KISCO홀딩스·퀀타매트릭스·금호석유화학 등
    [오늘의 주요공시] KISCO홀딩스·퀀타매트릭스·금호석유화학 등
    흡수합병 결정 △ 올리패스, 미국 Vanda제약과 체결한 신약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수령 △ 퀀타매트릭스,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기각 △ 디케이티, ESS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대응을 위한 생산시설 확보 목적으로 200억 원 투자 △ 전진바이오팜,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전진바이오팜, 운영자금 81억 원 조달...
    2023-10-16 16:41
  •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한경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 심화…전략적 대응 필수”
    반면,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 기업 간 분쟁으로 국내 특허는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한 후 결국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M&A)돼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2023-10-06 06:00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2023-07-18 11:30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이자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되자,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인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당시 우리사주 지분의 3.1% 보유하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한화의...
    2023-02-15 15:13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이에 A 사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A 회사)가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벌점 부과행위는, (피고가...
    2023-01-31 12: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더페이스샵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2월 1일에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을 합병하면서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이 됐다....
    2023-01-05 15:09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돼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은행원들은 특별퇴직을 선택했으나 KEB하나은행은 이들을 별정직으로...
    2022-09-29 12:12
  •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효력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앤코는 남양유업 대주주가 된다. 한앤코는 이번...
    2022-09-22 14:15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물산, 동국제강, CJ제일제당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물산, 동국제강, CJ제일제당 등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주주들 항소 취하 △롯데손해보험, 1분기 영업이익 315억…전년비 42%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분기 영업이익 257억…전년비 19% ↑ △SK가스, 1분기 영업이익 1057억…전년비 181% ↑ △동국제강, 6043억 원 규모 철근·강철봉 계약 △대한제강, 3327억 원 규모 봉강 공급 계약 △에스디바이오센서, 대만과 1033억원 규모...
    2022-05-09 18:05
  • [공시]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주주들 항소 취하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외 4명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과 관련해 원고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일성신약과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를 놓고, 합병비율에 반대하며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2-05-09 08:58
  • 삼성물산 주주들, '합병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삼성물산 주주들, '합병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반면 2심은 2016년 5월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합병 무효 소송 1심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주식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본 가격조정 신청 사건이 확정됐다.
    2022-05-08 16:46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물산ㆍSKㆍ다날 등
    넥슨코리아와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이오플로우, 350억 규모 CB 전환가액 6만1348원으로 하향 조정 //14:40 △에프엔에스테크, 자기주식 30만주 처분 결정 △에스씨엠생명과학, 조절 T세포 매개성 질환 예방 관련 미국 특허권 취득 △에이디엠코리아, 조미현 씨 의안상정가처분 소송 취하 △에이아이비트, 감자무효 소송으로 피소
    2021-07-21 17:55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을 요청하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나 무효 심판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다. 신 변리사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특허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명시해 대비하는 것밖에 없다”며 “특히 IT업계는 특허 하나로 모든 걸 보호하기...
    2021-05-10 05:00
  • “선결 조건 해결했다”vs“안했다”....제주항공ㆍ이스타항공 법정 다툼 불가피
    “선결 조건 해결했다”vs“안했다”....제주항공ㆍ이스타항공 법정 다툼 불가피
    또 다른 자문업계 관계자는 “사채는 무효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우나 이행보증금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놓고 다툴 수 있다”라면서 “계약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의 파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청산으로 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0-07-23 11:18
  •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2017년 진행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해 온 것도 정치적 논리로 결과가...
    2020-07-09 14:59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법률지원을 맡은 경청 측은 하이트진로 측의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당시 영세 발명가 정경일 씨는 대기업 하이트진로측과 달리 대리인 선임 비용도 없어 변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항고심에는 경청과 함께 중기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까지 합세한다. 특허 개발...
    2020-05-25 12:04
  • [전일 주요 공시] 동양네트웍스ㆍGS건설ㆍ대한항공 등
    34%↑ △ 삼일기업공사, 82억 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 체결 △ 에스디생명공학, 합병 무효소송 피소 △ 진양제약, 지난해 영업익 2억7584만…전년비 81.1%↓ △ 아이엘사이언스, 지난해 영업익 12억…전년비 73.32%↑ △ YW, 주당 50원 현금 배당 결정 △ 에스넷, 지난해 영업익 78억…전년비 12.9%↓ △ 에스넷, 주당 120원 현금 배당 결정...
    2020-02-07 08:10
  • 에스디생명공학, 합병 무효소송 피소
    에스디생명공학은 고승훈 외 20명이 에스디생명공학과 알파비앤에이치 사이의 합병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합병 무효 소송을 제시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2-06 10:44
  • [전일 주요 공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ㆍ두산건설ㆍCJ 등
    발행 무효 △케이알피앤이 최대주주, 제이씨씨 홀딩스에 지분 양도 결정 △한류AI센터, 최대주주 팍스넷으로 변경 △화성밸브, 38억 규모 이중보온밸브 구매단가 계약 체결 △디앤씨미디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하나금융10호스팩, 다음 달 15일 임시주총 개최… 지엔원에너지 합병안 논의 △뉴프라이드, 17억 규모 CB 전환청구권 행사 △나노스, 베트남...
    2020-01-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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