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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예외가 표준 됐다…번호판 규제, 의약품·가구 배송 현장서 붕괴

택배 전용 번호판으로 의약품 유통… 화물자동차법 취지 훼손 논란불법 ’흰 번호판’에 기대는 가구 설치배송…책임은 누가 화물 운송 질서를 떠받치던 번호판 규제가 의약품과 가구 배송 현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법은 유상 화물 운송을 영업용 번호판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속과 관리 부재 속에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2026-01-18 11:03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STO 법제화 완료…시장 본격 개화증권사·플랫폼, 발행·유통 경쟁 가속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지속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년 넘게 계류됐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증권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신(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

2026-01-15 16:08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

2026-01-15 12:00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

2026-01-15 06:00
'을숙도 장비' 전원석, 사하구청장 출마 수면 위로

부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일한 지역구 시의원인 전원석 부산시의원(사하구2)이 차기 사하구청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없지만, 최근 사하구 전역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현수막 게첩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하단·당

2026-01-14 17:05
美 정부, 법원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송 유조선 수십 척 추가 압류 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송해왔던 유조선 수십 척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압류 신청은 수도 워싱턴 D.C.를 위주로 여러 곳의 연방지방법원에 몇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미국 정부는 유조선에 실린 석유 화물과 불법적인

2026-01-14 15:37
'애연가' 숀 펜, 금연 구역 무시?...골든글로브 시상식 도중 흡연 논란

할리우드 배우 숀 펜이 골든글로브 시상식 도중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숀 펜은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해 행사장 내부에서 앉은 채 담배를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숀 펜이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는 장면은 월스트리트저널(W

2026-01-14 11:22
與 한병도, 우원식 의장 예방…필리버스터 제한·특검 처리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국회 운영 마비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 접견에서 “야당이 합법적인 의사 방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2026-01-12 11:43
미 에너지 장관 “미국 기업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참여 가능성 상당히 높아”

인터뷰에서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참여를 거듭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원유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를 노골화 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C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기업들의 결정에 달려 있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서 더욱

2026-01-12 07:20
[주간증시전망]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반도체가 강세장…코스피, 다음 주 상단 4700 전망

연초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과 실적 상향 기대가 맞물리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증권가는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반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지수 레벨 부담이 커진 만큼 다음 주에는 이벤트 리스크와 차익 실현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

2026-01-10 08:00
[단독] “보험사기 잡다 소비자 차별 가능성” 금융당국, AI 리스크 첫 경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에 보험사 FDS 편향 사례 명시보험금 지급 지연·거절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책임 강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활용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가능성 및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공식 가이드라인(안)에 위험 요소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 효율을 앞세

2026-01-09 05:00
금융업무에 AI 활용 '위험도' 점수화⋯ 당국, 보조수단 규정

상담 넘어 지급·사기 탐지까지…확대되는 보험사 AI 활용에 기준선 제시FDS도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포함…‘보조수단’ 한계도 명시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안)’은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AI의 적용 범위와 관리 원칙을 정리한 문서다. 챗봇과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물론 대출 심사, 신용평가와 함께 AI를 활용한 보험사기탐

2026-01-09 05:00
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

2026-01-08 14:41
캄보디아, ‘범죄 제국’ 구축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 중국 송환

인신매매·강제노동·대규모 가상자산 사기 혐의미국, 사상 최대 140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 압수작년 10월 미국서 기소…6일 체포돼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전 세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가상자산 사기를 벌인 ‘범죄 제국’을 구축한 천즈 프린스그룹 설립자 겸 회장이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

2026-01-08 13:54
[베네수엘라 격변] 마차도 “곤살레스가 합법적 대통령”⋯차기 리더십 촉각

마크롱도 지지 게시글트럼프도 리트윗해 주목헌법상으론 부통령이 승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주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법적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2026-01-04 15:38
[베네수엘라 격변] 트럼프 “정권이양까지 미국이 통치”⋯‘돈로주의’ 파죽지세

미 석유기업 진출 계획도 공개리더십 불확실성⋯향배 안갯속서반구 미국 주도 재편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의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통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거 큰 대가를 치른 해외 정권 교체 개입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BS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2026-01-04 14:35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베네수엘라 격변] 트럼프 “마두로 美군함으로 이송 중”

뉴욕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헬기로 USS이오지마호로 옮겨져"일주일 전 항복 요구미군 사망자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의 행방에 관해 입을 열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TV 뉴스 프로그램 ‘폭스앤드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 실리

2026-01-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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