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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포스코 노사, 협력사 직고용 놓고 중노위 조정 절차 돌입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쟁의권 확보 위한 조정 신청 추진“로드맵 없이 일방 발표…현장 혼란 커져”조정 불성립되면 쟁의행위 나설 수 있어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

2026-05-11 14:55
식약처, 마약류 의심 해외직구 식품 검사 정례화로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 성분 의심 해외 직접구매 식품(해외직구 식품) 정기 검사로 유통 안전망을 강화한다. 11일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와 음료 등에 대해 다음 달까지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2026-05-11 13:52
강에서 금을?…금값 급등이 부른 ‘사금 채취’의 회색지대

금값이 치솟으면서 하천 모래와 자갈 속에서 금을 찾는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 금 투자 열풍이 금은방과 거래소를 넘어 강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유튜브에는 사금 채취 체험 영상이 올라오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사금이 나온다는 지역과 채취 장비, 초보자용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금 채취 유

2026-05-11 13:36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39년 만의 개헌 추진 무산…민주 "지탄" VS 국힘 "독재개헌" [종합]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2026-05-08 15:53
우원식 "개헌 무산 책임은 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

"39년 만 개헌 기회 걷어차…계엄 막는 개헌조차 반대""민생법안까지 무제한토론…국민 삶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 후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에서 더는 의사 진행이 소용없

2026-05-08 14:32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BioS]GC셀, 日서 ‘특정세포가공물 제조인증’ 최종획득

지씨셀(GC Cell)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특정세포가공물 제조인증(Cell Processing Center, CPC)을 최종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해 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현장실사를 통과한 이후 공식 승인된 것이다. 지씨셀은 자사의 세포치료제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체계가 일본 재생의료 규

2026-05-06 13:27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트럼프 만찬장 총격범, 범행 전 호텔방서 무기 갖추고 셀카

범행 하루 전인 24일 워싱턴 도착트럼프 일정과 동선 등 사전 파악계획적 범죄 여부가 핵심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범행 직전 호텔 방에서 총기 등을 드러낸 채 셀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피의자 콜 앨런(31)의 범행 전후

2026-04-30 11:38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서울시,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개소⋯"슬픔 달랠 새 공공 장사서비스"

서울시가 세상을 일찍 떠난 어린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 산분장(散粉葬)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산분장이 합법화됐음에도 유골을 뿌릴 합법적 공간이 부족해 애태우던 유족에게 위로의 공간이 될 전망이다. 시는 5월 4일부터 경기 파주시 용미리 제1묘지(추모의 숲) 내에 약 500㎡ 규모의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2026-04-27 13:48
오픈AI, ‘GPT-5.5’ 공개…IPO 앞두고 신모델 출시 경쟁 격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GPT-5.5'를 공개했다. 지난 3월 GPT-5.4를 내놓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앤스로픽도 일주일 전 ‘클로드 오퍼스 4.7’을 공개하는 등 신모델 경쟁이 IPO 국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4일 오픈AI는 GPT-5.5를 선보이며 “코딩,

2026-04-24 15:39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 규제망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인상 논란을 넘어, 담배 규제의 기준이 '연초'에서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년 만에 넓어진 담배의 정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

2026-04-24 14:42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올 들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쿠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

2026-04-24 11:25
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미토스 파장’ 앤스로픽, ‘오퍼스4.7’ 출시…“사이버 특화 능력 의도적으로 낮춰”

‘클로드 미토스’로 보안 리스크 논란을 촉발한 앤스로픽이 사이버 역량을 의도적으로 낮춘 ‘오퍼스4.7’을 출시했다. 코딩·금융 분석 능력은 끌어올리고, 보안 악용 가능성은 통제한 것이 특징이다. 16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높인 오퍼스4.7을 공개했다. 전작인 오퍼스 4.6을 선보인 지 약 2개월 만의 업그레이드다. 다만 거

2026-04-17 11:50
마약사범 62%가 30대 이하…김민석 “청년 미래 갉아먹는 범죄”

국경·온라인 단속 강화·치료재활 전주기 구축 주문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마약은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청년층 비중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2026-04-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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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모 재산, 자녀에게 미리 주면 세금 폭탄?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2025-11-13 06:00
상반기 日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키워드는 ‘자립’

2025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났다.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분야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일본 내 시니어 비즈니스 업계의 변화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실버산업은 그 역사가 깊지만, 철학보다는 기술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다.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보다는 노인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상품이 무엇인지에 더 고민했다. 일종의 ‘아이디어

2025-07-04 09:03
치매에 걸려 비번을 잊었다! 내 예금 어떡하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2025-06-12 16:23

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2026-03-05 06:00
‘크립토 허브’ 홍콩의 이면 “현금 100만 달러 없으면 스테이블코인 못 산다”

‘자유로운 거래’의 조건은 고액 투자자… 현금 100만 달러가 만든 진입 장벽투자자 보호보다 자본 통제… 홍콩 규제의 진짜 초점ID 발급이 아니라 ‘필터링’… 관리 가능한 투자자만 남기는 구조합법 시장은 좁아지고, 제도 밖 거래는 커진다홍콩의 선택이 던지는 질문… 리테일 차단이 최선의 해법일까 홍콩은 최근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를 표방하며 제도권 편입에

2026-01-27 16:00